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760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건욱 구종원 여장권 03/12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교통재정팀장 이용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가결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배경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 필요 - ’17.7월「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되는 등 현행 중앙부처 명칭과 조례상 명칭의 일치 필요 ○ 법제처 발행「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필요 - 시민에게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제도를 쉽게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자구수정 필요 <도시철도공채 발행 개요> ？？ 목 적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 ？？ 법적근거 : ？도시철도법」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 대 상 :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등 인허가 및 등록신청 시 ？？ 상환조건 : 7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연 1.25%, 5년 복리, 2년 단리) ？？ 발행금액 : ’17년 7,903억원 ？？ 개정 경위 ○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문영민 의원 외 9명) : ’17.12.18(월) ○ 입법예고 : ’17.12.26(화) ~ ’18. 1. 3(수) ○ 교통위원회 상정·의결 : ’18. 2.27(화) ○ 본회의 상정·의결 : ’18. 3. 7(수) ？？ 개정 내용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등 개정 - 제3조제2항 중 “의한 교통부령”을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개정 -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제1조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의거”를 “따라”로 개정 - 제2조 중 “도시철도 공채”를 “도시철도공채”로,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개정 ？？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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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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