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815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중헌 나옥임 03/12 유영봉 협 조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자치구별 배정계획 2018. 0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자치구별 배정계획 201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국고 보조금)를 각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2 GB 현황 ？ 면 적 : 19개 자치구 149.615㎢(시 행정구역의 24.7%) 구 분 계 종로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면 적(㎢) 149.615 8.325 1.899 4.688 5.314 11.670 10.200 15.899 15.215 1.777 비 율(%) 100 5.6 1.3 3.1 3.5 7.8 6.8 10.6 10.2 1.2 구 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면 적(㎢) 0.080 0.992 18.923 3.423 1.692 8.280 23.881 6.480 2.635 8.242 비 율(%) 0.1 0.7 12.6 2.3 1.1 5.5 16.0 4.3 1.8 5.5 ※ 개발제한구역 미포함 자치구(6)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3 사업 개요 4 예산 재배정 기준 ？ 일반운영비 - 개발제한구역 관리용품 구입 등을 요청한 자치구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고려하여 배분 ？ 출장여비 - 관련법규 ▷ 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 ~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 관련) - 국내 일비 적용 ⇒ 20,000원/1일 ？ 시설비 - 기존 경계표석간 설치 거리가 100m 이상 설치되어 있어, 추가 경계표석 설치를 위한 지적측량 비용 고려 - 초소, 안내판, 경계표석 등의 퇴색·파손 또는 망실에 따른 정비를 위한 비용 고려 ？ 2017년도 예산 집행 실적 반영 붙임 1. 자치구별 배정계획(안). 1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자치구별 배정 및 지출 내역. 1부. 3. 자치구별 관리 현황. 1부. 4. 자치구별 관리인력 현황. 1부. 끝.
14805936
2021092518545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3815
D00000330342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