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886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임선희 박정우 03/12 이창석 협 조 2017년 어린이·청소년 시설 컨설팅 결과 2018.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7년 어린이？청소년 시설 인권컨설팅 결과 어린이？청소년 시설의 인권친화 경영 및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3조 2항(책무) ？？ 시설의 장 등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한 한다. ？？ 추진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빈번한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로 인한 인권친화 환경 필요성 제기 ○ 인권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인권보호강화 집중 컨설팅 필요 ？？ 추진경과 ○ 2015년 : 청소년시설 12개소(수련관 11, 망우쉼터) - 문래, 망우, 금천, 수서, 마포, 노원, 강북, 서대문, 성북, 성동, 목동 ※ 유아스포츠단 운영 청소년 수련관 ○ 2016년 : 청소년시설15개소(쉼터) - 시립 12, 구립 1, 민간 2 / 일시 3, 이동 4, 단기 5, 중장기 3 ？？ 인권 컨설팅 개요 ○ 추진기간 : ‘17. 9. ~ 12. (4개월) ○ 추진대상 : 청소년시설 12개소(인터넷중독예방센터 6, 미인가대안학교 6) ○ 추진방법 : 서면조사 및 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통한 컨설팅 ○ 주요내용 - 시설 내 어린이·청소년 인권 증진 및 저해 요소 확인 및 분석 - 인권친화 환경 진단에 따른 모델 제안 및 인권교육 연계 등 ○ ‘17년 소요예산 : 20백만원 ※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1,209천원 감액 집행 ○ 추진기관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2. 세부 추진사항 ？？ 추진 체계 대상기관 선정 ？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사전 현황조사 ？ 현장 컨설팅 ( 3~4인 1조 ) ？ 결과보고 ？ 인권교육 연계 9월 9월 9월말 ~ 10월 10월 ~ 11월말 12월 ‘18년 ？？ 추진내용 ○ 인권, 시설, 컨설팅 각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7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 기반 컨설팅 방향 및 모형 구축 ○ 시설현황 사전조사 및 점검목록(질문지) 개발 ○ 시설 방문 관찰 및 인터뷰(시설장, 직원, 학부모 등) 진행 ○ 시설의 물리적 지리적 환경 조사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인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점 등 제안 ○ 컨설팅 결과 반영 인권교육 연계 실시(‘18년 인권교육 우선대상) ○ 사전 조사 내용(질문지 내용 범주) - 기관의 사명과 가치, 인권 친화 수준,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에 대한 생각, 인권침해 시 대응상황 등 3. 컨설팅 결과 【 총 평 】 ？ 시설 종사자 대부분 ‘인권’에 대한 개념 등 이해도는 낮으나, 인권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동권리협약,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 제도화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인권친화 환경 조성 관련 필요성, 인권 관련 사회적 변화와 기관 경영과의 관련 등에 대해서도 인식 수준이 낮음 - 다만, 시설 내 프로그램에 인권적 요소를 접목하려는 노력과 어린이？청소년들을 상호존중하고 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의지가 있음 ？ 인권 대상자 확대 및 인권 경영 교육 요구 - 어린이？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존중을 경영 목표에 포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외 청소년시설과 연계한 상담 공간 필요 - 상담서비스의 질, 상담사와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위해 센터별 관할 구역 내 상담 및 대면서비스를 위한 거점 공간 필요 - 이용자의 근거리에 있는 청소년시설과 연계하여 정기 상담 제공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필요 - 인가형 대안학교와 시립시설의 경우는 필수 인권 교육, 인권컨설팅 형태의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다수임 ？？ 대상 시설별 컨설팅 주요내용 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센터는 조직구조와 업무 안정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관임 ○ 인터넷 중독 예방 목표에 특화된 청소년 상담센터 모델로써, 전문적 지식과 경력이 확인되는 직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권친화 물리적 공간과 환경, 구체적인 업무와 성과지표 등이 확보되어 안정과 성숙기에 진입 ○ 시설종사자들은 어린이·청소년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편임 ○ 다만, 시설장의 목적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가 다소 부족함 ○ 인권친화환경 조성은 시설장의 역할과 인식이 매우 중요함 ② 미인가 대안학교 ○ 대안학교는 시설 특성상 대상, 목적 등 공통 기준 적용이 어려움 ○ 교사진의 미션에 대한 신념, 시설에 대한 공헌 의지가 분명함 ○ 운영법인의 교육철학이 시설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살레시오 법인에서 운영하는 3개의 학교는 살레시오 전통의 청소년에 대한 관점, 예방철학,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통과 역사 및 훈련된 인력, 전국적 네트워크 등으로 조직차원의 정돈된 체계가 확인됨 ○ 시설에 대한 교사 2인 인건비와 보조금 지원은 인권친화환경 조성에 매우 효과적임 ○ 다만, 인권 이슈 관련 교사 및 자원봉사에 대한 인권교육,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 유관 기관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활동 등 보완 필요 4. 향후계획 ○ ‘17년 컨설팅 대상 시설은 ‘18년 인권교육(심화과정) 우선 제안 ○ ‘18년 인권컨설팅 대상 시설 선정 : ’18. 6월 ― 어린이·청소년 시설에 컨설팅 수요 조사 실시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자문 등 인권 취약 시설 검토 붙임 : 1. ‘17년 인권컨설팅 대상 청소년시설 현황 1부. 2. ‘17년 어린이？청소년 시설 인권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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