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에다 이첩 부탁드립니다. 뉴스에 대한 자료출처:http... 이형탁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서울시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소각장, 화장터 등 모든 연소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여과장치 시설을 의무적으로 정착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만, 모닥불, 화재현장 등은 동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지난 1월17일 한국경제 기사에 대하여 모든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모여 검토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오염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내 지자체간 협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중심으로 수도권대기질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에 보도된 서울시 정책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서울시내 22%, 서울외의 국내 23%, 중국 등 국외 5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국이나 다른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거리 이동 오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배출요인도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서울시의 배출원별 PM 2-5 기여도는 난방발전부문 39%, 교통부문 37%(자동차 25%, 건설기계 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1월 비상저감조치발령시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낮추려면 기여도가 높은 난방을 줄여야 했지만 겨울철에 난방 가동을 중단할 수 없는 여건상 서울시는 차량2부제 등 교통부문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정책은 오염배출원 및 그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차량2부제 등 교통부문에 집중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정책과 담당: 이경옥(☎ 02 2133-3633)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번호 20180303901152는 동민원과 연결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동일건으로 답변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경옥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대기정책과장 03/09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33 /전송 02-2133-1025 / ok06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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