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803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정현석 이방일 03/09 주용태 ’18년 화장실 개선 지원학교 선정결과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화장실 개선 지원학교 선정결과 ’18년 2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18. 3. 9.) 결과「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개선 지원학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선정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 신청학교 : 초·중·고교 110개교 - 전면 78개교, 부분 21개교, 변기교체 11개교 구 분 합 계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신청학교(건수) 110 78 21 11 요청금액(백만원) 31,199 27,624 3,341 234 ？ 예 산 액 : 15,000백만원(일반예산 10,000, 조례상전출금 5,000) ※ 교육청 예산 별도 : 30,359백만원(123개교 지원) ？？ 선정결과 ？ 초·중·고교 총56개교(초등학교 우선 배려)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6 14,452 35 12,365 10 1,853 11 234 초등학교 26 6,351 14 5,245 5 972 7 134 중 학 교 13 3,441 10 3,358 - - 3 83 고등학교 16 4,171 10 3,273 5 881 1 17 특수학교 1 489 1 489 - - - - ※ 교육청 디렉터비용 별도 : 409백만원(44개교×9,290천원) ？？ 선정절차？방법 ① 현장조사 및 서면평가 ？ 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본부) 주관, 노후도 등 현장조사(110개교)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110개교) 선 정 기 준 점 수 비 고 합 계 100+가점 노후 상태 60 교육청 현장실사 점수 100점 환산적용 재정분담률 20 학교, 자치구 매칭비율별 부여(최대 20점) 서울시정책반영(태양광설치) 15 설치예정 15, 기설치 5, 미설치 0 양치대설치 여부 5 설치예정 5, 기설치 3, 미설치 0 여름방학공사 여부 5(가점) 여름공사 5 ② 시？교육청 교육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8. 2. 9.(금) 10:00 서소문청사 13층 소회의실 ？ 위원구성 : 3명(서울시 교육정책과1,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 교육청교육협력관1) ？ 심사내용 : 서면평가 결과 지원대상 선정(56개교) - 선정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하되, 시급성, 효과성, 학교 여건 등 지원 필요성 심사 < 선정기준？지원 필요성 등 심사 > ？？ 전면보수(2002년 이전) 및 부분보수(2007년 이전)는 소요연수 경과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 전면보수는 반드시 디자인 TF팀을 운영하는 학교 선정 ？？ 초등학교 우선 선정 지원 ？？ 서울시 정책을 반영, 태양광 설치 예정학교 배점 상향 10점(’17년) → 15점(’18년) ※ 는 전면보수를 지원했으나 디자인 TF팀 운영이 어렵고, 다른 시설공사가 많아 ’18년 화장실 개선사업을 포기하여 선정 제외함 ※ 경우, 전면보수 연한이 미도래 했지만 개교(2007년) 당시보다 학급이 13학급(450명) 증가함(화장실 규모는 개교상태 유지)에 따라 노후화가 심해 추가 선정함(화장실 협소 및 조기 노후화) ③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심의 ？ 일시 및 장소 : 2018. 3. 9.(금) 10:00 서소문청사 13층 소회의실 ？ 위원구성 : 14명(당연직 5, 위촉직 9) ？ 심의내용 : 학교화장실 개선 지원학교(56개교) 최종 선정 심의 - 교육실무협의회 지원대상 선정학교 적정성 등 심의 ？？ 추진절차 및 일정 ① 신 청 ② 현장조사 ③ 접 수 ④ 대상 학교 심 사 ⑤ 최종 선정통보 각 학교⇒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청⇒ 서울시 실무협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서울시 ’18. 1. 2.~1.12. ’18. 1.15.~1.26. ’18. 1. 31. 실무협의회 : ’18. 2. 9. 교육경비보조심의 : ’18. 3. 9. ’18. 3월 ？？ 향후일정 ？ 학교화장실 선정결과 통보 : ’18. 3월초 ？ 학교화장실 디자인디렉터 학교별 배치 : ’18. 3월말 ？ 공사설계 및 개선공사 시행 : ’18. 6월.~ 붙임 1. 자치구별 선정결과 1부. 2. 학교별 선정결과(서울시) 1부. <붙임> ？？ 자치구별 선정결과 (단위:백만원) 연번 자 치 구 총 액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비고(교육청)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지원총액 합 계 56 14,452 35 12,364 10 1,854 11 234 123 30,359 1 종 로 구 7 1,651 4 1,246 3 404 - - 4 411 2 중 구 - - - - - - - - 1 142 3 용 산 구 3 646 3 646 - - - - 4 906 4 성 동 구 1 38 - - - - 1 38 5 905 5 광 진 구 1 489 1 489 - - - - 1 352 6 동대문구 3 770 2 700 1 70 - - 5 1,309 7 중 랑 구 - - - - - - - - 10 2,709 8 성 북 구 4 689 1 606 - - 3 83 3 1,007 9 강 북 구 1 327 1 327 - - - - 4 743 10 도 봉 구 4 1,446 3 1,208 1 238 - - 1 417 11 노 원 구 3 844 1 489 2 356 - - 7 1,973 12 은 평 구 3 1,349 3 1,349 - - - - 4 753 13 서대문구 - - - - - - - - 2 1,311 14 마 포 구 2 752 2 752 6 2,234 15 양 천 구 4 1,767 4 1,767 4 1,447 16 강 서 구 1 17 1 17 9 2,163 17 구 로 구 1 376 1 376 5 696 18 금 천 구 1 181 1 181 3 1,133 19 영등포구 7 1,491 20 동 작 구 2 451 1 222 1 229 6 975 21 관 악 구 2 525 2 525 12 1,964 22 서 초 구 1 26 1 26 3 1,540 23 강 남 구 4 744 2 694 2 51 3 794 24 송 파 구 6 640 3 621 3 19 9 2,021 25 강 동 구 2 723 2 723 5 963 ※ 교육청 디렉터비용 별도 : 409백만원(44개교×9,29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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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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