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우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결과 각 1부. 3)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4)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끝. 보도환경개선과장 주무관 박미경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3/09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28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475 /전송 02-768-8905 / free1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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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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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사결과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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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도로점용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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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쉘터 입법예고 결과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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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894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미경 (02-2133-8475) 관리번호 D000003302302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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