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3977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성환 代정재환 03/09 이영우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수동 재난관리과장 강인식 현장대응단장 유재평 -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8.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018. 3. 동대문소방서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01 Ⅱ. 주택화재 실태 01 Ⅲ. 그간 주요성과 및 반성 02 Ⅳ. 추진목표 및 전략 04 Ⅴ. 세부 추진과제 05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05 □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07 □ 무상보급ㆍ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08 □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09 □ 이색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12 □ 안전교육ㆍ체험기회를 활용한 상시 홍보 13 □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 13 □ 우수기관 포상 14 Ⅵ. 행정사항 15 Ⅰ. 추진배경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7.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함 □ (설치실태)’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2월) 결과 서울시 설치율은 37.01%로 전년대비 6.54%↑ ※ 전국 설치율 41.08% Ⅱ. 주택화재 실태 1 주택현황 및 최근3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1,989,902가구 (동대문 37,900가구)<서울시,동대문구 통계>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1,989,902 1,265,784 142,704 556,979 24,435 동대문 37,900 22,855 4,739 9,216 1,090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동대문)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219.6 1 64.3 1.6 29.2 100 합 계 659 5 193 5 - - 2017년 200 1 56 1 28 100 2016년 236 3 71 3 30 100 2015년 223 1 66 1 29.5 100 ？ 최근 3년간 전체화재 659건 중 일반주택에서 193건(29.2%)이 발생함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5명 중 주택에서 5명(100%)이 발생함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화재저감 해외 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 (미국·일본) 주택 단독형감지기 설치율 대비 화재사망자 추이 ？1978년 보급률 32% ⇒ 사망자 6,015명 ？2010년 보급률 96% ⇒ 사망자 2,640명 ？32년간 사망자 56%(3,375명)감소 ？사망자(자살？방화제외), `15년 보급률 81.1% ？ 2005년 대비 2014년 화재 사망자 1,006명으로 9년간 사망자 17.5%(214명)감소 ○ (영 국) `89년 보급률 35%(사망자 642명)→`11년 88%(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 감소 ？ 매년 약16명 감소추세 ○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Ⅲ. 그간 주요 성과 및 반성 1 주요 추진성과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 향상을 통한 화재발생 대폭 감축 ○ `16.12월 설치율 30.47% → `17.12월 설치율 37.01% (전년대비 6.54%↑) ○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작년대비 화재 6.8%(128건) 감소 - 화재발생 비교 : (‘16년) 1,885건 ？ (’17년) 1,757건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완료(2010~2017) ※ 108,926세대 소화기109,645개, 감지기164,589개 ○ 주거 밀집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23개소) ※ 소화기1,148개, 감지기 1,246개 보급, 안전교육 2,304명 ○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소화기」보급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451개소, 소화기 6,091개) □ 소방관서 구매？설치“원스톱 지원센터”운영을 통한 편의지원 ○ 공동구매 추진(2,430가구), 단독형 감지기 출장설치 지원(1,139가구) □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5개부서 11개 단체) 운영 및 전방위 홍보 ○ 소방안전홍보「모바일 3종 게임」제작(2억3백만원) ○「크라우드펀딩」활용한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지원(495명, 416만원) ○ 공인중개사협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단독경보형감지기 포함) ○ 캠페인, 홈페이지, 전광판, 배너, 언론홍보 등 □ 시민의 생활 속을 파고드는 전 방위 홍보 시행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위한 “이색 아이디어 홍보” 추진 엠베서더호텔 동작소방서 행사장 포토존 영등포소방서(포토존) 2 한계 및 보완 □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에서 구매？설치라는 행동촉구 홍보로 전환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실태조사에 대한 보완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적파악을 위해 자체 설문조사로 전국 설치율을 파악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신뢰성 보완 필요 다양한 대책 및 실효성 높은 홍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 필요 Ⅳ. 추진목표 및 전략 설 치 촉 진 세 부 추 진 과 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운영」 등 5개 과제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 시민 설치 촉진 통장협의회 「찾아가는 정책 홍보원」 운영 등 5개 과제 무상보급ㆍ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등 4개 과제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소방안전홍보 모바일 3종 게임 제작ㆍ배포 등 7개 과제 이색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이색 홍보물 활용한 위트 넘치는 홍보 등 3개 과제 안전교육ㆍ체험 기회를 활용한 상시 홍보 지역축제,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홍보부스」운영 등 3개 과제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미담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등 2개 과제 우수기관 포상 이색홍보 우수 기관 성과 포상 1개 과제 Ⅴ. 세부 추진과제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1-1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운영 [예방팀] ○ 대상/방법 : 본부 및 각 소방서 / 연1회(상반기) 회의 개최 ○ 구 성 : 유관기관, 지역 단체 등 (위원장 : 서장)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방침 및 역할분담 협의 1-2 주택용 소방시설“원스톱 지원센터”활성화 [예방팀] ○ 대 상 : 원스톱 지원센터 - 예방과 (센터장 : 예방과장) ○ 역 할 :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 정보 제공, 대시민 소통창구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전화？인터넷 상담(구매 및 설치방법 등) 주택용소방시설 판매업체(대형할인점, 소방기구점 등) 명단 확보？안내 - 홈페이지 안내문 게제 등 홍보, 설치지원 요청시 현장 방문 설치 - 의용소방대, 마을부녀회 등 지역 단체 공동구매를 통한 설치 촉진 ○ 방 안 :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정비 및 현판부착 ◆ 시？도별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현황 정비 및 운영 센터별 현판 부착 ◆ 홈페이지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관련 배너팝업창 게시 및 주택용 소방시설 전용 홈페이지와 링크 ◆ ‘원스톱 지원센터’ 대표전화 지정운영 및 운영사항 상시 홍보 <원스톱 지원센터 현판(안) 별도시달> ☞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전용 사이트 개설ㆍ운영 (5월) - 원스톱으로 국민이 활용 가능한 사이트 운영, 설치상담？응대 과부하 해소 1-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제정 유도ㆍ독려 [예방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 추진목적 : 자치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ㆍ독려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17.12.31 기준) 자치구 소계 제정완료 심사중 발의예정 협의중 비고 25 1 1 - - - - ※ 제정완료(서울) : 노원구 ※ 전국 현황 : 시ㆍ군ㆍ구(226개소) → 제정완료(100개소) 44.3% 완료 ○ 추진내용 : 전국 조례 제정 비율(44.3%)에 비해 서울은 비율이 현저히 저조, 동대문구청 방문 협의하여 상반기 중 조례 제정 할 수 있도록 조치 ※ 하반기 성과평가 반영 예정, 미진 소방서 대책보고회 예정 1-4 주택 신？개축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예방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 대 상 :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방 법 : 주택 인허가부서(구청)과 협의하여 설치실적 관리 ○ 추진절차 소방서→구청 ⇒ 구청→소방서 ⇒ 소방서→본부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실적 요청 설치 실적 제출 (매분기) 매분기 실적 보고 2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2-1 통장협의회(반상회)「찾아가는 정책 홍보원」운영 [예방팀, 각 119안전센터] ⇒ 예방팀 추진계획 수립 / 예방팀장 및 각 119안전센터 추진 ○ 방법/시기 : 예방팀장, 119안전센터장 방문 / 분기1회이상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교육, 공동구매 등 추진 2-2 가스 점검 시『가스검침원 활용』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본부 및 예방팀] ○ 협업기관 : 도시가스회사 5사(社) 서울, 코원ES, 예스코, 대륜E&S, 귀뚜라미 ○ 내 용 : 도시가스회사와 협업을 통한 설치 홍보 ○ 역 할 : 가스검침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및 미설치 가구 설치 지도 2-3 공공기관 홍보영상물 집중표출 및 교육 지원[홍보교육팀] ○ 방법/시기 : 각 구청, 우체국, 도서관 기관별 의뢰 / 분기1회이상 ○ 내 용 ？ 구청 소식지 및 각 청사 영상물 활용 민원인 홍보 ？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출강하여 정책 설명 구청에서는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정기교육 실시 2-4 요금납부 고지서’및‘SNS 안내문’에 홍보문구 게첨 [본부 및 예방팀] ○ 협업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 등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2-5 센터장？ 팀장 활용『Man-To-Man 책임관제』운영 [예방과, 119안전센터] ⇒ 예방팀 추진계획 수립 / 예방과 팀장 및 각 119안전센터 추진 ○ 대상/시기 : 14개동 [119안전센터장 및 예방과 팀장] / 연 중 ○ 내 용 : 관할 지역별 책임관 지정, 설치 촉진 및 실적관리 3 무상보급ㆍ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3-1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예방팀]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급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예 산: 3,57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 방 법: 소방서 자체 선정(관할 구청과 협의) ※ (본부 예방과-4811)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개인정보제공 협조 요청’ ○ 내 용: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또는 대형소화기, 보이는 소화기 보급 3-2 기업ㆍ사회단체 등 업무협약으로 무상보급 추진 [예방팀] ○ 추 진: 각 소방관서별 3개 기업ㆍ단체 이상 ○ 대 상: 기업체, 관공서, 사회단체 및 개인 등 마사회, 라이온스클럽, YMCA, JC클럽, 로타리클럽 등 ○ 지 원 : 취약계층 100가구 이상 무상 보급 ○ 내 용: 지역 사회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추진 ※ (소방청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ㆍ회신) 기업ㆍ단체 무상보급은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취약계층에게 소방서가 단지 ‘전달’ 하는 정도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3-3 의용소방대,「화재없는 안전마을」家家戶戶 홍보[예방팀] ○ 대 상: 기 조성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9개소) ※ 기초소방시설 旣 보급 대상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지역 포함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조사 및 홍보 ？ 홍보물 제작하여 주택 거주 세대별 배포 및 안내 ○ 방 법: 통장협의회 및 동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추진 4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4-1 소방안전홍보 모바일 3종 게임 제작ㆍ배포 [본부, 홍보교육팀] ○ 제작기간: 2017. 7월 ~ 2018. 3월 / 9개월 ※한국콘텐츠진흥원 `17년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과제」선정(6.1) ○ 참여기관: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리젠소프트 ○ 내 용: 소방안전홍보 모바일 게임 3종 제작ㆍ배포 ①소방차 길터주기 ②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③소방헬기 화재진화 ○ 제공방법: Google 모바일 앱스토어(App store)에 무료 업로드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 ○ 출 시: 소방차 길터주기(1월) ⇒ 주택용 소방시설 & 소방헬기(3월) 소방차 길터주기(출시완료), 주택용소방시설ㆍ소방헬기(제작중) → 3종 게임 출시완료 시 일괄 홍보 예정 4-3 문화？체육시설‘대형전광판’집중 표출[홍보교육팀] ○ 대 상: 공연장, 영화관, 야구장, 축구장, 서울시 전광판 ○ 방법/횟수: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분기 1회 홍보사례 ◈ 구로소방서 : 고척돔 야구장 전광판 표출 - (2016. 9월) 경기 휴식시간, 소소심 등 표출 ◈ 마포소방서 :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표출 - (2016. 9월) 경기 시작전 주택용소방시설 표출 4-4 대형 판매시설 이용객 눈에 띄는 생활 속 홍보[홍보교육팀] ○ 대상/횟수: 대형마트, 전자상가, 가전쇼핑몰 등 / 연중 ○ 방 법: 1일 판매부스 운영, 홍보방송, 전시용 TV, 카트 등 예 시 4-5 대중교통, 타고 내리며 저절로 알게 되는 틈새 홍보[홍보교육팀] ○ 대 상: 버스, 지하철, 기차 / 터미널, 역사, 정류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대중교통내 영상매체, 외부 홍보물 부착 등 예 시 4-6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명함 제작 [전부서] ○ 내 용: 신규임명자 및 부서이동자의 명함 제작 시 명함의 뒷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문구, 그림 등을 삽입하여 제작 앞 면 뒷 면 < 명함 제작(안) > <예 시> 4-7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활용한 홍보[예방팀] ○ 대 상: 자치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 ○ 방 법: 동대문구청에 신청 ○ 기 간: 각 소방서 예산 여건에 맞게 설정 5 이색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5-1 이색 홍보물 활용한 위트 넘치는 홍보 [홍보교육팀] ○ 대 상: 각 소방서별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 추진 ○ 방법/기간 : 예산 활용 또는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연중 예 시 대형조형물 홍보용 부채 택배박스 스티커 등신대 소주병라벨 계단표찰 인증 스티카 버스 자석판 마트게시물 물티슈 <예 시> 5-2 시대형 건축공사장 가림펜스 안전벽화(포토존) [예방팀] ○ 대 상: 상주감리 공사 현장 ※ 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공사장 ○ 방 법: 건축 허가동의 시 자치구 협의 ○ 내 용: 트릭아트, 정책 홍보벽화 구현 ※ (트릭아트) 눈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미술작품 <예 시> 5-3 다중운집장소(계단, 엘리베이터 등) 랩핑 광고 [홍보교육팀] ○ 대 상: 다수 시민이 운집하는 장소 ※ 예시) 지하철 계단,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등 ○ 방 법: 예산 설치 및 관계인 협의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시안을 랩핑 형식으로 구현 6 안전교육？체험기회를 활용한 상시 홍보 6-1 지역 축제,「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홍보부스」운영 [홍보교육팀] ○ 내용 /기간: 각 자치구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정책홍보 / 연중 예 시 6-2 초등·중학교 교실로「찾아가는119일일교사」운영 [홍보교육팀, 각 119안전센터] ⇒ 홍보교육팀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취합 / 홍보팀 및 각 119안전센터 추진 ○ 내용 /대상: 소방관, 의소대, 안전파수꾼 등이 방문 교육 / 관내 학교 전체 ○ 방 법: 교실 개별방문 또는 강당 집합교육 / 학교별 협의 ○ 교 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시 초기대응요령·CPR 등 ※ 교육 실시 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결과 사후 확인(담임선생님 협조) 6-3 모든 소방안전교육 및 대외활동 시 설치의무 안내 [홍보교육팀] ○ 내부 교육 : 소방안전체험관, 진로체험, 소방서 견학 시 안내？홍보 ○ 외부 강의 : 민방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지원 ※ 소방청 홍보영상 배포(별도 송부) 7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 7-1 주택용 소방시설 미담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지휘팀, 예방팀, 홍보교육팀] ○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보고 ？ 기고문 등 지속적 언론홍보 - 화재조사(현장대응단) 사례 발굴하여 예방과 및 홍보교육팀 통보 7-2 케이블 방송, 소방전문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홍보 [홍보교육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정책 및 수혜사례자 인터뷰 등 8 우수기관 포상 8-1 이색홍보 우수 기관 성과 포상 [본부] ○ 시민 관심을 유도하는 색다르고 특화된 홍보 ？ 우수기관 포상(200만원) - 포 상 : 최우수(100만원), 우수(60만원), 장려(40만원) - 평가기준 구 분 독창성(창의성) 지역특성 반영도 홍보효과(이행가능성) 100점 30점 30점 40점 - 평 가 : 본부 자체 평가심의회 구성하여 평가 < 타깃(Target) 그룹별 홍보전략(예시) > - (사회초년생·대학생) 관내 대학교 협업, 부동산앱과의 공동마케팅, SNS채널 및 지자체 서포터즈 활용, 각종 박람회(취업박람회？싱글라이프 페어 등) 활용 - (주부) 택배차량 랩핑홍보, 관내업체와 지자체 벼룩시장 연계 판매？홍보부스 운영, 맘스홀릭 등 맘 커뮤니티 연계 이벤트 추진 및 이슈화 등 Ⅵ. 행정사항 □ 해당 부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홍보교육팀장은 관할 지역별 여건？특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이색홍보 시책을 발굴 바랍니다. □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사례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추진결과는 매 분기 말일까지 예방과로 제출바랍니다. 붙임 1. 결과보고 양식 (6개) 1부 2. 대상처현황(교육시설 현황, 안전마을현항, 맨투맨 대상 현황) 1부 ※ 추진실적은 소방서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 끝.

148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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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977

D000003301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