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792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代김경식 03/09 안찬율 협조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 제1차 민관합동 TF팀 회의결과 보고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민관 합동 T/F팀 회의 결과보고 □ 일 시 : 2017. 3. 7.(수) 14:3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 □ 참 석 : 11명(권미경 의원 불참) □ 안 건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 보고 ○ 실태조사 결과 제세된 비전 및 기본방향 설명 ○ 계획수립의 방향, 범위 등과 향후 운영방안 논의 □ 회의 결과 ○ TF팀 위원장 선임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주요결과 보고 - 추진근거, 조사배경, 목적과 10개 영역의 주요 시사점 등 설명 -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세부사업안 설명 ○ 주요논의 내용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제도적 보완이나 법적 조화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고령화 등에 따른 특색 있는 부분들이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종전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였으나 그에 따른 처방적 대책이 부재하엿는데 이 번 기회에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음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급성,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여성, 고령화 등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함 -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정말 뭔가 달라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함 - 실태조사에서 나온 중점사업 외 현장에서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이 포함되어야 함 -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인 만큼 활동지원에 대한 많은 내용이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국비 매칭사업 보다는 시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특화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자립지원이 필요함 - 국비매칭사업과 시비100% 사업에 대한 현황이 필요함 □ 향후계획 ○ 비전과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의견 수렴 : 2018.3.16.(금)까지 - 수렴한 의견에 따라 안 작성 후 2차 회의 개최전 사전 배포 ○ 제2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18.3.23.(금) 13:30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 및 다과비 : 538,400원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3명 × 150,000원=450,000원 ※ 총 참석인원 11명 중 수당지급 대상은 3명 - 다과비 : 88,400원 붙 임 1. 제1차 TF팀 참석자 명단 1부. 2. 녹취자료 1부(별도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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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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