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연구과-1655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김상은 김세철 代이수원 03/09 정득모 협 조 2018 주요기관 물 관련 정책동향 보고 2018. 3.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주요기관 물 관련 정책동향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2018년) ○ 환경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2018년) ○K-water, 주요업무 보고(2017.12) ○환경관리공단(상수도처) 주요업무 추진계획(2017.12)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11) ○ 유럽집행위원회, 보도자료(2018.2) □ 주요 정책 동향 1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추진(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 국토부(수량), 환경부(수질)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수량과 수질의 균형 있는 통합 물관리 추진 ○ 물관리 기본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 기본법 제정(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개편과 병행) - 물 관련 행정체계 재편, 정보시스템 통합 등 ○ 통합 물관리 비전, 목표 및 핵심전략 마련 - 시민단체, 정부？공공기관, 전문가 합동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활용 2 지자체 상수관망 유지관리 법적의무 부여(환경부) ○ 노후 상수관망 개량사업 지속 추진하고 지자체에 상수관망 유지관리 법적 의무 부여 방안 마련(’18.12) 3 먹는물 평생 건강 권고치 도입(환경부) ○ 수도용 자재？제품, 저수조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및 먹는 물 평생 건강 권고치 도입 등 수질기준 제도 보완 4 4대강 보 관리(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 4대강 보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 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보 처리방안 마련(‘18.12) ○ 지하수, 하천변화 상황 등 공동 현장 점검확대, 주민, 지자체,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5 기후변화 대응 위기관리 내실화(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 기상·하천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가뭄 예·경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지역별 가뭄 취약지도 구축(‘18.6~) 등 추진 ○ 최근 가뭄 또는 물 부족이 발생했거나 단수 우려 유역을 선정하여 최적의 유역단위 용수활용 계획 수립(‘18.12) 6 4차 산업혁명 기반 첨단 물 관리(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 ICT를 접목하여 수량·수질 실시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SWC(Smart Water City) 시범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내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운영 중으로, 국가 시범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적정 사업부지 및 기본구상 검토 중 ○ 하천 측량(기본계획) 및 조사(하상변동)에 드론 측량을 도입 ○ 지능화 기술 등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 효율화 및 수질개선 - 스마트 상수도 전국 60개 정수장(전국 공급량의 26% 차지) 보급 - 스마트 하수도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중 49.6% 구축(604개 시설 중 300개소) 7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운영(한국환경공단) ○ 정보 분석·예측 모델기반의 취·정수장 운영지원체계 구축 - 취수장 수질오염상황에 대비한 수문 모의 분석기법 개발 - 정보 분석 모델기반의 취·정수장 운영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 자산관리체계 구축 및 로드맵 분석·보완 -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수도시설 인벤토리 DB 관리 - 잔존수명예측, 개량수요 분석 및 재정계획 수립 - 국가수도정보센터 정보시스템 구축전략 및 로드맵 보완 8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 댐·광역 원수의 온도차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및 댐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개발 ○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생산 9 물산업 육성(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해수담수화 에너지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 개발(’18∼’21) ○물 산업 혁신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인공지능 수도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도입 추진 ○ 물산업 혁신기술 스타트업(Start-up) 육성 - 기술인프라 개방과 스타트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물산업 벤처 생태계 조성 10 모든 유럽인을 위한 안전한 물 입법(유럽집행위원회) ○ “모든 유럽인을 위한 안전한 물” 음용수 법률 개정 - 식수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식수 공급과 품질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돗물의 신뢰도가 향상 기대 ○ 입법효과 - 음용수와 관련된 잠재적인 건강 위험이 4%에서 1% 미만으로 감소 - 페트병 물에 대한 소비 감소로 연간 6억 유로 이상 절약 붙임 1. 2018년 주요기관 물 관련 정책 요약 1부. 2. 2018년 주요기관 물 관련 정책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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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과-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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