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진단전문업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검토결과 보고 1. 시설안전과 ？ 2580호(2018.02.19.)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 지를 행정처분 대상업체인 에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사전통 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였기에 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업체명 : ( 나. 혐의사실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이 변경(기술인력 및 장비)된 때에는 그 날 로부터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서 내용 ○로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변경신고 우편물 도착일자가 2018.01.30. 이 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우편물 배송내용에 대 한 증빙자료 제출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 라. 검토자 의견 : 인터넷우체국 배송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기번호를 입력 조회 한 결과 등기우편 을 확인하였으며, 변경신고기한 (2018. 01. 30.)이내에 신고하였기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증빙자료 : 우편물배송진행확인서(붙임 2) 3. 행정조치 사항 : 과태료 부과 취소 따로붙임 : 1.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 1부. 2. 우편물배송진행확인서 사본 1부. 끝.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3/0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4797250
20210925190836
본청
시설안전과-3593
D00000330228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