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136,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박생표 서울특별시장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0 서울고등법원 2017누60880 대17두70489 고인선, 이혜경, 임미진, 임명관, 양경석 2016. 10. 26. (최초 소장 송달일) 50,000,000 ○ 원고는 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4. 19:00경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내에서 법인 한무쇼핑 경리부장으로부터 금 3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5회에 걸쳐 신원미상의 사람들과 점심식사를 하여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고 감찰요원을 폭행하는 등의 사유로 2016. 4. 11. 강등 및 징계부가금 4배 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2016. 6. 30. 강등 처분을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2배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고함 ○ 판결요지: 상소기각: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고 인정됨. 상고를 기각함 28. 판결 선고 (기각, 우리시 승) 28. 판결문 송달 2018. 3. 5. 판결 확정 28. 기각판결 2018. 2. 28.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이혜경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3/0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4795050
202109251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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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0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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