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3712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박광열 최경화 03/09 김창현 프리랜서 실태조사 5차 자문회의 개최계획 프리랜서 실태조사 5차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프리랜서 실태조사 5차 자문회의 개최계획 앞서 진행된 프리랜서 사전표본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설문지, 상세일정 등 본조사 실시 관련 최종점검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8. 3. 6.(수), 16:30 ~ 17: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6명 - 외 부(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 리서치업체(2) - 내 부(3) : 공정거래팀장, 담당 주무관(2) ○ 주요내용 : 온라인/현장조사 등 본조사 실시 관련 최종점검 - 사전조사 결과, 추출된 표본을 바탕으로 본조사 설문내용 재검토 - 온라인 심층조사 및 현장 개별면접조사 관련 일정 논의 < 자문회의 추진경과 > ■ ‘18.02.13.(1차) : 근로자성·사업자성 정도에 따른 프리랜서 조사범위 설정 ■ ‘18.02.20.(2차) :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직업분류 및 유사 실태조사(문체부 등)를 참조하여, 프리랜서 구체적 기준 등 표본조사 설문지 구성 ■ ‘18.02.26.(3차) :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지표를 바탕으로 표본조사 설문지 최종확정 및 본조사(온라인·현장조사) 설계 착수 ■ ‘18.03.02.(4차) : 본조사는 정량(온라인)/정성(현장)조사로, 정량조사는 대상에 따라, 일반(무작위 1,000명)/심층(협회·단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 정성조사는 개별면접조사로 진행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 15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00천원(100천원×1명) - 다과？음료비 : 5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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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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