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634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용화 윤병헌 이철 전결 03/08 배광환 강변북로 방음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 추진계획 2018.03.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강변북로 방음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 추진계획 강변북로 잠실철교~올림픽대교 구간(현대프라임아파트)의 도로교통소음피해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소음저감대책 수립 (김선갑 시의원 관심사업, 더불어민주당, 광진구3,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추진경위 ○ ？17.08.07. : 소음민원 접수(방음터널, 저소음포장 등 소음저감대책 시행) ○ ？17.09.04. : 도로교통소음 측정 결과 회신(서울보건환경연구원) ○ ？17.09.29. : 민원회신(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실시예정) ○ ？17.11. : 시의원 예산편성(사업명 : 강변북로 방음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 ？17.11.1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심사결과 적정) ？？ 대상지 현황 ○ 공동주택이(인가일 ？93.10.13.) 도로확장(인가일 ？97.03.15.)보다 우선 ⇒ 관련법, 소송 판례상 도로관리청의 소음저감대책 이행 의무 면책 곤란 ○ 소음측정결과 주？야간 78~81dB으로 소음기준을 12~20dB 초과 측정기관 측정일시 측정시각 측정결과 소음기준 기준초과 비고 서울보건 환경연구원 ？17.8.29. 14:50~22:00 80 dB 68 dB 12 dB 주간 ？17.8.29.~30. 22:00~06:00 78 dB 58 dB 20 dB 야간 ？17.8.30. 06:00~14:21 81 dB 68 dB 13 dB 주간 올림픽대교 잠실철교 동서울터미널 현대프라임아파트 (과업대상지) 광장현대5단지아파트 (인접 공동주택)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변북로 방음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 사업내용 : 강변북로 올림픽대교~잠실철교 구간 소음저감대책 수립 ○ 사업기간 : 2018.03.~11. ○ 총사업비 : 100백만원(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추진) ？？ 주요 과업내용 ○ 현장 조사 실시 - 소음, 교통량 측정 및 분석 - 지장물, 구조물 조사 및 옹벽 구조해석 ○ 소음저감방안 검토 및 대책 수립 - 소음기준에 적합한 소음저감대책 검토 - 소음저감대책별 사업비 산정(공사비, 지장물 이설비 등) 및 경제성 분석 - 소음저감대책별 인접 지역 소음 영향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18.03. : 서울시설공단 사업비 배정 및 용역 발주(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 ○ ？18.04.~10. : 용역 계약 및 시행 ○ ？18.11. : 용역 준공 및 결과보고 붙임 : 1. 과업내용서 및 타당성 심사결과 각 1부. 2. 민원상세 및 도로 건설현황 1부. 3. 도로현황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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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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