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2017-0067, 압류처분취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2017-0067, 압류처분취소) 1. 38세금징수과-28035(2017.11.29.)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2018.01.24.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접수함에 따라 2018.02.14. 답변서를 제출하였기에 소송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가. 사건명 : 대법원 2018두33517 압류처분취소 나. 당사자 : 상고인 이순덕 /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다. 접수일 : 2018.01.24. 라. 소 가 : 50,000,000원 붙임 : 1. 상고이유서. 2. 우리시 답변서. 3. 소송진행사항 보고서.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3/0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0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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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이유서(2018두335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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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2호 서식(소송진행사항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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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2017-0067, 압류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065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330108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