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377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장보금 연인숙 윤재삼 03/08 代백일헌 협 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추가 확충 계획(안) 2018.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추가 확충 계획(안)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 민간(위촉직)위원 현황(‘17.3.6) ○ 위촉위원 : 총403명(여성 169명, 남성 234명) ※ 해촉위원 3명 제외 ○ 임 기 : 2017. 9. 4. ~ 2019. 9. 3. ※ 추가위촉 위원(36명) 임기 : 2018. 1. 26. ∼ 2019. 9. 3. ○ 분야별 현황 구분 계 행정？ 교육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관광 보건 환경 건축 및 지역개발 도시 안전 위원수(명) 403 23 38 34 31 16 127 44 48 32 10 공모횟수？ 216 20 19 51 22 - 33 6 24 39 2 ？공모횟수 :‘18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조사시 공모절차 예정횟수 (2017.11.27.~12.12.조사) ？？ 추가위촉의 필요성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이 상반기에 집중(216건중 175건, 81%)될 것으로 예상하여 민간위원을 추가로 확충(36명, ‘18.1.26.)하였으나 재정관리담당관 ？14764(2017.12.21.)호에 의거 추가위촉후‘18.3.7.현재 총40회 개최 ○ 특수분야(장애인, 사회적 경제 등) 보조사업 선정 중 현재 인력풀 위원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일부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라 추가위원 필요 ？？ 후보자 추천(사업부서) ○ 추천접수 : 2018. 3. 9. ~ 3. 16.(6일간) ※ 위원 후보자 추천은 기한 내 공문접수된 건에 한함 ○ 위촉(예정)일 : 2018. 3. 23. ○ 임 기 : 위촉일 ~ 2019. 9. 3. ※ 위원회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촉일로부터 기존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함 ○ 추천기준 - 사업분야별 필요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가, 교수 등 - 소관 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선별 추천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천 ※ 현재 남성 58.1%, 여성 41.9% 이므로, 후보자 추천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추천 ○ 추천제한 - 시 위원회 3개 초과 중복 위촉 위원, 6년 초과 연임 위원 제외 - 시 소속 위원회 참여 기회균등 등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후 연간1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추천 제한 - 추천하는 사업부서의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 제척사유 >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추천방법 : 추천서 제출 [※서식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 1부] - 후보자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여부 확인 후 추천(공문제출) ※ 추천부서에서는 후보자에게 추천 제한 사유 등에 해당될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중복 추천된 후보자는 주요 경력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배치 ？？ 향후일정 ○ 분야별 위촉직 민간위원 추천·접수 ‘18. 3. 9.~ 3. 16. ○ 민관협력담당관 사전검증 ‘18. 3. 19.~ 3. 20. ○ 실·국·본부 사전협의 ‘ 18. 3. 20.~ 3. 22. ○ 민간위원 위촉 및 인력풀 현황 통보 ‘18. 3.23.(예정) [서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 1부. 서 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한 글 홍길동 생년월일 0000. 00. 00 성 별 남, 여 연락처 휴대폰 000-0000-0000 전자우편 (E-mail) 주 소 우편물 수령지 자택, 직장 중 선택 자 택 (04524)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직 장 (04524)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 소 속 기관 (단체)명 ○○대학교 직 위 경제학과 교수 (다수인 경우 대표 직위 기재) 추천정보 추천부서 추천 부서명 기재 추천분야 10개 분야 중 1개 선택 학 력 기간 학교명 전공 학 위 1960.3.~1965.2 ○○대학교 경제학과 행정학과 학사 1990.3.~1992.2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3.3~1997.2 독일 ○○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 력 사 항 기간 주요 경력 등 직 위 2007~2017 현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1~2013 한국 행정학회 회장 ※ 본 추천서는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음

147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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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2377

D000003300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