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094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김지희 정여원 김대호 03/08 김태희 2018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 계획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지원근거 ？ 추진배경 ○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는 수업료 등 자체 수입액이 적고 본국의 지원 또한 거의 없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 - 교육 기자재 부족 및 노후화, 운영비 부족 등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어려움 ○ OECDvs非OECD국가 외국인자녀 간 교육격차 해소와 非OECD국가 외국인자녀의 기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 필요 ※ 연간 수업료 비교(’17.9.1기준) (단위 : 천원) OECD 비OECD 영어권D학교 한성화교소학교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30,852~33,427 3,300~4,000 3,821~4,069 3,514 1,500~1,600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0조(외국인투자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2 ’17년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재한몽골학교,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2개교 ？ 지원금액 : 총 70,000,000원 ？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사업내용 교부액 집행액 잔액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운동장 비가림막설치 재한몽골학교 한국어교육 정보화, 태권도 교육 등 ？ 지원성과 ○ 학교 시설개선공사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 한국 관련 맞춤형 교육시행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적응력 제고 <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운동장 비가림막 공사 한국어교실 태권도 교육 3 ’18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 총4개교(몽골1,화교3) (단위 : 명) 학교명 주소 인가 정원 현원(’17.9.1. 기준) 계 외국인 내국인 기타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서대문구 연희로 176 1,485 404 393 11 -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중구 명동 2길 35 915 366 355 11 - 한국영등포화교학교 영등포구 경인로 88길 9 180 76 71 5 - 재한몽골학교 광진구 광장로 1길 1 300 291 287 4 - ？ 지원내용 ○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및 학교시설물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 추진절차 보조금 지원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정산 및 결과보고 매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市 市 학교 → 市 市 → 학교 학교 → 市 → 학교 학교 → 市 ？ 세부계획 ？ 보조금 지원 신청 - 신청대상 :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4개교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등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 ？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 : 외국인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5명 이상 - 심의기준 : 학교별 재정여건,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자부담 비율, 현장실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및 금액 최종 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市→학교) - (학교→市)보조금 지원 약정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증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공사비 ⇒ 사업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 - 기타 사업경비 ⇒ 일시 또는 월별 교부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지출증빙서류(매출전표, 입금확인증, 현금영수증, 공사계약 관련 서류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지출결의서 보조금 사용 사업 내용 및 결과(ex. 공사 전후 사진, 학생평가표 등) ？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지원금액 : 19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민간경상이전 민간자본이전 금 액 89,000 101,000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4 향후 계획 ○ ’18. 3월 사업신청서 접수 ○ ’18. 4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교부결정 통지 ○ ’18. 5~12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19. 1월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 점검 붙임 1. 보조금 지원신청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서식 1부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외국인학교 보조금 관리지침 1부 참고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학교명 지원금액 예산 집행내역 총 계 1 2017년 계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2 2016년 계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3 2015년 계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4 2014년 계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5 2013년 계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6 2012년 계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7 2011년 계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8 2010년 계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붙임 1 외국인학교 보조금 지원신청서 (非OECD계 학교) 사업명 신청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액 금 원(￦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시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서울특별시장 귀하 인 <구비서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학생현원(내·외국인 구분) 및 교사(校舍) 현황 자료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4.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1부 (붙임 3) 붙임 2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교부신청액 4. 교부신청액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작성 5.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별 부담계획 세부사업명 재원별 부담계획 합 계 시 비 자부담 기타 6. 사업의 효과 ※ A4용지 2～4매 범위 내에서 작성 붙임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 학교 운영예산 (총괄) (단위 : 천원) 2017년 학교 재정 현황 총수입 (a) 총지출 (b) 이익？손실 (a)-(b) □ 수입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비고란은 수입금액의 내역 기재 (예시) (예시) 입학금 학생수 및 1인당 입학금 기재 학생수 : 100명 입학금 : 120,000원 수업료 학생수 및 1인당 수업료 기재 학생수 : 100명 수업료 : 1학기 900,000원 2학기 950,000원 기숙사비 해당 학생수 및 1인당 기숙사비 기재 학생수 : 40명 기숙사비 : 1학기 450,000원 2학기 500,000원 기타 학생부담금 보조금 보조금은 어디에서 보조받는지 반드시 세부사항 기재 (자국, 관공서 등) 후원금 후원금은 어디에서 후원받는지 반드시 세부사항 기재 □ 지출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비고란은 지출금액의 내역 기재 (예시) (예시) 인건비 교직원수 기재 교사(또는 강사) : 00명 직원 : 00명 공공요금 학교유지보수비 물품구입비 기타 운영비 ※ 2017년 학교 회계기록과 일치하도록 기재 ※ 위 서식으로 작성하되, 세부항목은 학교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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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2094

D000003300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