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829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2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정하 고광림 김정선 03/08 정광현 협 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택시 위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보고 2018. 3.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택시 위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보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많은 외국인들의 서울 방문 예상에 따른 택시·콜밴 불법행위 해소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택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 동계올림픽 : 2018. 2. 9(금) ~ 2. 25(일), 17일간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18. 2. 1.(목) ~ 2. 28.(토), 1개월간 ※ 평일/토 · 일(공휴일) 혼합근무 실시, 심야/새벽시간대 위주로 근무 ○ 단속인력 : 99명 - 서울시 : 81명(운수지도1,2팀 19, 서북지역대 62) - 자치구 : 18명(종로, 중구, 강남, 서초, 동대문, 마포, 강서, 중랑, 광진) ○ 단속지역 : 공항, 호텔, 주요 관광명소, 쇼핑센터, 터미널 등 ○ 단속방법 : 단속지역/단속대상(상습위반자)에 따른 전략단속 시행 ※ 동계올림픽기간에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승차지원 및 질서유지에 중점 ○ 단속결과 : 총 113건(부당요금 12건) 단속지역 합계 부당요금 승차거부 택시표시등위반 (수동스위치 설치) 기타 (예약표시등위반등) 계 113 12 31 46 24 강남터미널 외1 9 6 3 김포공항 19 1 3 6 9 청량리역 10 4 4 2 서울역(서부역) 7 1 5 1 동서울터미널 13 8 5 동대문, 명동 47 7 23 13 4 상봉역 3 2 1 종로, 이태원 5 4 1 ○ 주요위반 행위 내역 ○ 단속 및 계도 사진 평창올림픽 관광객 강릉발 KTX 청량리 막차 도착 외국인 승차지원 평창올림픽 관광객 강릉발 KTX 청량리 막차 도착 외국인 승차지원 단속원 2. 18. 인천공항 → 명동 외국인 관광객 부당요금적발차량(통행료 2배 및 시외할증) 2. 21. 02:47. 평창올림픽 관광객 청량리역 → 서대문까지 5만원 요구 후 3만원 징수 ？？ 주요 법규위반사례 ○ 평창 올림픽 KTX 이용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객에게 KTX 강릉발(01:00)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서대문까지 5만원 요구하여 3만원 징수 -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객에게 KTX 강릉발(01:00)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서대문까지 5만원 요구하여 4만원 징수 ○ 평창 올림픽 공항이용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객에게 인천공항에서 명동메트로호텔까지 통행료 2배( 편도 6,600원)와 시외할증요금 적용 72,000원 징수 -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객에게 김포공항에서 명동르와지르호텔까지 4만원 징수 ？？ 향후 계획 ○ 외국인관광객 택시？콜밴 등 불편해소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실시 협의(주관부서 : 택시물류과) - 외국인 승차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하여 위법행위 사전 예방 (회사명, 승하차시간, 운행기록 등 영수증으로 확인) ○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 조치 - 적발된 차량은 택시물류과로 신속 행정처분 요청 - 확인서 명확 기록(처분관할관청 행정처분 시 번복 사전 차단), 사후관리 ○ 연휴 특별근무 단속 공무원 휴가 실시로 사기진작 - 상황근무 2일 근무시 대체 휴가 1일 - 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 특별 휴가 1일(패럴림픽 종료후) ○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특별단속 결과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특별단속 택시위법행위 단속 배경, 주요위법행위, 결과 등) 붙임 : 평창 동계올림픽 외국인 관광객 승차지원 일지. 끝.

14783579

20210925191913

본청

교통지도과-4829

D000003301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