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725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정호운 김근용 03/07 박문희 협조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소통회의 결과 보고 2018. 3.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소통회의 결과보고 2018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사업소 담당주무관과의 소통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3. 6.(화) 14:00 ~ 15:30 ○ 장 소 : 청계별관 도로관리과 6층 회의실 ○ 참 석 자 : 도로굴착관리팀장 등 4명, 6개 사업소 담당자 (총 11명) ○ 회의내용 :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등 □ 주요 회의내용 ○ 지하안전법(약칭) 관련 주요 내용 - 지반함몰 발생시 행동조치 요령 이행 철저 · 긴급 대응 절차도에 따른 카톡방 개설 등 신속한 상황 전파 철저 ·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 보고 ※ 면적 4제곱미터 이상 국토부 보고 대상이므로 초기 보고시 규모에 대한 보고를 신중히 할 것 - 2018.1.1.부터 지하안전법 시행됨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 3월 31일까지 해당시설물은 관할 구청에 안전관리규정 제출 ○ 도로굴착복구 관련 주요 내용 - ‘18년도 굴착복구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조기집행 철저 -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관리 개선방안 통보사항 이행 철저(도로관리과-15198호) - 최근 3년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결과 수입감소에 따른 ‘18년 하반기 추가 예산지원 어려움 - 도로굴착복구공사 평가단 구성 및 운영(상반기) 협조 - 도로굴착 통제기간 개선(통제기간 15일 단축) 의견 제출 ·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치구 및 사업소 의견수렴 예정 ○ 사업소 건의사항 - 굴착복구 예산 및 노후포장 예산에 대한 동일 시기 예산 재배정 요청 · 각 사업소별 노후포장 발주규모가 다름 · 소규모일 경우 별도 발주하기에는 어려움 · 동공관련 공사 및 감리용역, 폐기물, 노면표시 등 발주 건수가 많음 → ’18년도 예산사용 및 발주방법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 후 ’19년 개선방안 수립하겠음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장기계속 용역 시행으로 검토 요청 · 감리용역 공백기간(1~4월)에 따른 포장복구 품질 저하 우려 → 감리용역 조기발주 의견에 찬성하며, 다른 기관의 감리용역 발주상황 등을 벤치마킹하고,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겠음 □ 향후계획 ○ ’18. 3.~6. : 자치구 및 사업소 의견수렴 ○ ’18. 7.~9. : 개선사항 통보(자치구 및 사업소) 붙임 : 1. 회의참석자 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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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3725
D000003299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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