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하천설계기준 개정 알림 1. 재난경감과-905(2018.3.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좁은 유역과 빠른 도달시간 등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홍수량 산정방법 등 기준 강화로 변화되는 설계 여건을 반영한 ‘소하천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통보하오니, 3. 소하천등 정비사업 설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에 개정된 ‘소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소하천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행안위 계류) 심의 중에 있으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소하천 설계기준을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태성 연구관(052-928-8180) 붙임 : 1. 소하천설계기준 1부. 2. 소하천설계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소하천 담당부서) 주무관 송민섭 치수계획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장 03/07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4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65 /전송 / sms20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81247
20210925192807
본청
하천관리과-3473
D00000330014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