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 부과징수결정 결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6574) 우리시와 대한민국(서울지방국세청)과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 발생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소송비용액 확정내역 사건번호 상대방 관련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2017카확36574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7707 서울고등법원 2017나28329 나. 소송비용 부과 현황 납세의무자 소송비용액 부과내역 세입과목 부과일 납부기한 과세번호 대한민국 (서울지방국세청) 4,037,780원 장 : 세외수입 관 : 임시적세외수입 항 : 기타수입 목 : 그외수입 2018.3.7. 2018.3.22. 000025 붙임 1. 시세외일반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남규호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3/0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2133-1038 / kh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14780371
20210925192807
본청
38세금징수과-4881
D000003299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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