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185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박경숙 박해일 03/07 한휘진 협조 주무관 안대호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공사관련』 우회도로 개설 비용 지급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공사관련』 우회도로 개설 비용 지급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로부터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공사 중 대한성공회 주차장부지 일부를 우회도로로 사용함에 따른 보상비 지급 요청이 있어 검토하여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092(2018.1.24.) 및 ？2887(2018.2.28.)호에 의한 ‘우회도로 관련 대한성공회 주차장 보상비용 지급 요청’ 건 □ 사용료 지급 요청 내용 ○ 우회도로 개요 - 목 적 : 서학당길 CIP공사로 인한 도로 폐쇄로 대체도로 개설 - 위 치 : 대한성공회 내부 주차장 부지(주차6면 점유) - 사용기간 : 2017.11. 2 ~ 2017.12.15.(44일간) ※ 최종 사용 일자는 2017.12.18.일 이나 합의서 외의 추가 기간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함 ○ 지급금액 : 7,920천원(44일×6면×30,000원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1급지 1일주차권 적용 ) ○ 지급방법 : 시공업체 계좌로 이체 □ 검토의견 ○ 서학당길 하부가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회도로 개설비용은 공사비에 미반영된 상태로서, 인근토지를 이용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보상비 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급금액은 실제 주차면 손실에 대한 비용을 인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처리의견 ○ 우회도로 개설로 발생된 인근 토지 이용에 따른 보상비를 시공업체에 지급하고자 함 - 지급금액 : 7,920천원 - 예산항목 :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시설부대비 붙임 1. 우회도로 개설 도면 2.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별표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3.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련문서 1식 붙임 1] 우회도로 개설 도면 붙임 2] 중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별표 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운 영 시간내)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30,000 25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24,000 18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6,000 10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10,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50 5,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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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북권사업과-1853

D000003299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