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시설물(보도) 원상복구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1. 도로관리과-3297호(2018.2.27.) 및 송파구청 도로과-3992호(2018.2.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귀 부서(청)에서 요청하신 도로시설물(보도) 원상복구 계획에 따른 변경 및 추가정비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청 도로과 요청사항 > ○ 도로복구 재질 변경 등 요청 - 보 도 : 소형고압블럭 → 투수블럭 - 자전거도로 : 칼라투수콘 → 아스콘 + 도막포장 (유지관리 용이) - 가 로 등 : 내구연한(9년)이 지난 기존 가로등 재설치 불가 - 안전휀스 및 볼라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서울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 설치 ○ 도로점용(굴착)구간 및 비개착구간(터널구간) 전면 덧씌우기, 보도정비 시행 ※ 도로점용(굴착)허가 처리 사항(송파구청 도로과-3580호, 2010.03.22.) - 금번 도로점용(굴착)허가는 정거장 및 환기구등 개착구간 일부분에 대하여 승인처리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추가 도로점용(굴착)부분(터널구간, 차도, 보도, 보차도경계석, 보차도경계측구 등)이 있을시 반드시 우리구에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토 의견 > ○ 요청사항 반영 - 보 도 : 소형고압블럭 → 투수블럭 - 자전거도로 : 칼라투수콘 → 아스콘 + 도막포장 (유지관리 용이) - 가 로 등 : 관리부서와 협의 후 설치 - 안전휀스 및 볼라드 : 관리부서와 협의 후 설치 ○ 허가조건 완화 요청 - 완화 요청 사항 ㆍ도로점용(굴착)구간 및 터널구간 전면 덧씌우기, 보도정비 시행 - 요청 사유 ㆍ도로복구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도로점용(굴착)허가 부분을 벗어난 비개착구간(터널구간)의 보수요구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구간에 대한 보수요구로써,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그 부관으로써 부담을 붙일 수는 있으나, 본 건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결부되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약 63억원) 측면에서도 너무 과한 요구라 판단되며, ㆍ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국비와 시비 매칭(국고보조)으로 추진되는 총사업비 조정대상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하나, 사업구간 이외의 구간인 비개착(터널)구간 복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조정이 불가함으로 도로점용(굴착) 허가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 복구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도로점용 허가조건 완화를 요청함.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송파구청장(도로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임경태 토목1과장 윤방식 도시철도토목부장 03/07 이도헌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6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철도토목부 / 전화 772-7211 /전송 772-7306 / lgt2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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