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접수번호: 20180228902883 민원신고내용: 측정소를 잘못 설치한 설치업자, 관리하는 공무원 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현석 주무관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2018022890288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숲에 있는 측정소…못 믿을 미세먼지 수치 -- 라는 기사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모두 25곳. 예보가 정확하려면 측정소의 위치가 적절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측정소를 잘못 설치한 설치업자, 관리하는 공무원 처벌을 원합니다. 답변: 우선 송파구 측정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대기측정소 25개소, 도로변대기측정소 14개소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실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언론에서‘숲에 있는 측정소―못 믿을 미세먼지 수치’로 보도되었던 측정소는 1988년에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측정소이며 송파구 올림픽로 424 (서울역사편찬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정소가 숲이 아닌 공원에 있음에도 숲에 있다는 언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 2017년에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측정소 설치 절차에 따라 2018년 현재 측정소 이전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측정소 설치 절차는 다음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송파구 측정소는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이 함께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연구(KORUS-AQ)」에 참여했던 측정소로 조사 결과는 향후 미세먼지와 스모그 등 대기오염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측정소 설치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각 10㎛이하, 2.5㎛이하인 입자상 물질로 정의되며 미세먼지는 해당 지역 풍향, 풍속, 기류 등과 같은 기상요소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서는 측정소 선정시 원칙적으로 기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위에 장애물이 없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전문가 및 대기오염측정망 평가단(교수, NGO 및 관계전문가 등)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측정소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측정소 신규 혹은 이전 설치 계획 수립→② 측정소 후보지 현장 실사 및 비교 측정→ ③ NGO,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측정소 후보지 평가→④ 측정소 소재지 도로점용허가 요청→⑤ 측정소 설치 예정지역 정밀안전진단→⑥ 측정소 건축공사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⑦ 측정소 신축 공사(전기, 통신 공사 및 소방 포함)→⑧ 측정 장비 설치 및 가동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송파구 측정소 이전 설치가 위에 언급된 절차에 맞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측정소의 측정장비 정도검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모든 측정소는 측정값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정도관리를 받아야하며 수시, 주간 및 월간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연 1회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 2회 정기점검(표준교정기에 의한 교정포함)과 기기이상 및 고장발생시 수시점검을 통해 측정값의 신뢰도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측정소 설치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관리팀 담당자 조현석 ☎ 02-570-3401 주무관 조현석 대기측정관리팀장 유승성 대기환경연구부장 03/06 어수미 협조자 시행 대기환경연구부-2120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 전화 02-570-3401 /전송 02-570-3374 / hyperchs92@seoul.go.kr / 부분공개(6)

14772718

20210925192807

본청

대기환경연구부-2120

D0000032989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