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206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구재성 03/06 김연지 협조 주무관 김태인 에코마일리지제-탄소포인트제 통합 TF 5차회의 결과보고 2018. 3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 - 탄소포인트제 통합 TF 5차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도 통합을 위한 TF 5차 회의에 참석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2. 28.(수) 14:00~15:30 ？ 장 소 : 환경부 564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6동) ？ 참석대상 : 8명 - 환경부(2명) : 오흔진 과장, 곽종선 주무관 - 서울시(3명) : 구재성 팀장, 김태인 주무관, 곽동호 주무관 - 한국환경공단(3명) : 전현수 팀장, 오종태 과장, 김연주 대리 ？ 양 제도 통합 진행 계획(안) (2017.12~2020.1) ▷ 에코마일리지제？탄소포인트제 통합을 위한 TF 운영(’17.12~’18.3) · 양 제도 통합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논의 및 합의, ’19년도 예산 검토 ▷ 양 제도 통합에 따른 서울시 대응전략 학술용역(’18.5~12) · 양 제도 통합 연착륙을 위한 주요 과제 및 해결 방안, 향후 대응전략 검토 ▷ 통합 규정 제정 및 시스템 통합(’19.1~12) · 현행 탄소포인트제 우녕에 관한 규정 개정(통합 TF 운영결과 반영) ▷ 통합 제도 시행 및 운영(’20.1~) ？？ 주요 내용 ？ 환경부 ？ 제도 개선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18년 양 제도 통합 방안을 우선 마련 ？ ’19년 이후 양 제도의 장단점과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년 본격 운영하면서 장기 발전방안으로 개선 추진 - ’18년 先 통합 ⇒ ’19년 장단점과 시스템 면밀히 검토 ⇒ ’20년 본격 시행 - ’20년 이후 장기 발전방안으로 개선 추진 ？ 양 제도의 빠른 통합을 위해 TF회의를 통한 신속 추진 ？ 서울특별시 ？ 양 제도의 통합이 단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도의 확장과 발전을 염두하는 큰 틀에서 접근 필요 ？ 가구 중심의 에너지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권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추진 필요 ？？ 행정사항 ？ 양 제도의 장·단점을 반영하고 에너지 절감만으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권한과 사업 확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 ？ 실무적인 TF회의보다 큰 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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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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