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159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최홍석 김학춘 03/06 권민 협 조 환경정책팀장 지우선 주무관 이준복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 3. 기후환경본부 ( 대기정책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폐쇄여부 등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 관련근거 ○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0호, ‘17.6.22)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대기관리과-13219호, `17.6.29.) ○ 대기정책과-676호(’18.1.15), 791호(’18.1.16), 890호(’18.1.18) ？？ 점검개요 ○ 점검일시(3회) : 1. 15.(월), 17.(수), 18.(목) 06:00 ~ 12:00 ○ 점검대상 : 178개소 (자치구,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출연기관) 구 분 점 검 기 관 수 발령일 점검일 기후환경본부 감사위원회 소 계 1.14(일) 1.15(월) 27 58 85(83) 1.16(화) 1.17(수) 25 26 51(49) 1.17(수) 1.18(목) 25 26 51(46) 합 계 187(178) ※ 일부개소는 중복 점검하여 실제 대상개소보다 점검건수가 많음 ○ 점 검 자 : 서울시 직원 122명 - 기후환경본부 직원 54명(환경정책과 13, 대기정책과 6, 기후대기과 10, 녹색에너지과 5, 자원순환과 12, 생활환경과 5, 에너지시민협력과 3) - 감사위원회 직원 68명(감사담당관 28, 안전감사담당관 22, 조사담당관 18) ○ 점검내용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및 2부제 이행 여부 - 기타 비상저감조치 관련 이행사항 안내 등 ？？ 점검결과 점검일 계 주차장 폐쇄 주차장 2부제 비 고 이행 미이행 이행 미이행 1.15(월) 85 66 18 1 - 1.17(수) 51 35 6 10 - 1.18(목) 51 43 2 6 - ○ 점검결과 평가 및 조치 - 대부분 기관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주차장 폐쇄 및 주차장 2부제 운영 등 이행사항을 숙지하고 적기에 이행하였으나, - 일부 미이행기관에서 시행초기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도 있음 ？ [전면폐쇄] 또는 [2부제 운영] 해당 여부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반복적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추가 점검의뢰함 ※ 지도점검 결과 주차장 2부제 운영기준 등 매뉴얼에 내용 반영 조치 ？？ 행정사항 ○ 현장점검 1일당 출장비 20,000원 지급(1인 최대 60,000원) ○ 지급대상자(기후환경본부, 감사위원회 직원 112명) : 붙임1 참조 ※ 해당부서에서 기 지급자 10명 제외 ○ 소요예산 : 금3,14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202-01) 붙임 : 1.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현황 및 지급금액 1부. 2. 지도·점검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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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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