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03/06 김창현 협 조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3. 5.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김광종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3. 5.(월) 건 명 [출장복명] 민원관련 대부업체 현장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검자 : □ 민원내용 ○ 대부계약서 미수령 및 원금전액 상환 요구 등 □ 점검결과 ○ 대부계약서상 대부업 등록번호 미기재 - 관련 규정 :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행정처분 : 과태료(200만원) 부과 및 영업일부정지 3월 ○ 행정지도 사항 - 대부계약서 개선(공증비용 부담, 이자 양편넣기 및 약소어음 징구 등) ○ 기타 민원사항 - 확인결과 계약서 교부 등 부당행위 미발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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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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