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3496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형택 김만영 이재출 03/06 김현 2018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18. 3. 광진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위험물 소방검사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강유역환경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기본방향 1 Ⅱ. 주요현황 2 Ⅲ. 2017년 추진실적 3 Ⅳ. 월별 추진업무 4 Ⅴ. 세부 추진계획 5 Ⅵ. 행정사항 12 1.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2 2. 위험물 사고예방 활동 강화 3 3. 위험물 사고대응 능력 강화 4 4.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기준(GHS) 활성화 5 목 차 2018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서울 도심을 구현하고자 함 Ⅰ 기본방향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Ⅰ. 효율적 위험물 검사 추진 1-1. 취약시기별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검사 1-2. 유형별 출입？검사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군용 위험물시설 등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검사 Ⅱ. 위험물질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안전대책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검사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태조사 ▷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2-3. 위험물 안전환경 조성 ▷ 대규모점포 화재위험물품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용기단속 강화 ▷ 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사업 ▷ 위험물 유통량 조사 Ⅲ. 제대로 작동하는 예방행정 3-1. 위험물 예방행정 강화 ▷ 화약류 및 건축허가동의 지침의 정상 작동 ▷ 위험물 핵심역량 강화회의 ▷ 위험물업무 개선을 위한 직원참여 강화 3-2. 위험물 검사업무 실무역량 강화 ▷ 위험물 출입·검사 매뉴얼 제작 ▷ 위험물 검사 장비 구매 Ⅱ 주요현황 위험물제조소등: 총 70개소(2017년 대비 141개 감소 ？성동소방서 개서 ) 구 분 연 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18 70 20 7 3 26 14 ？ 최근 5년간 서울시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가스)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최근 5년): 3건(부주의2건, 전기적 요인1건)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3 3 0 1 5,744 2017 2 2 - 1 5,304 2014~16 - - - - - 2013 1 1 - - 440 ？ 2017년 화재발생: 2건(유증기 폭발 2 / 사망 1, 재산피해 5,304천원) Ⅲ 2017년 서울시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위험물 검사 현황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검사대상(개소) 3,131 3,074 3,191 처분실적(건) 352 506 508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소방검사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등 위험물저장소 3.6.~4.28. 703 140 - 6 134 주유취급소 6.19.~8.11. 588 162 1 2 159 일반·판매취급소 9.4.~9.29. 501 49 - 1 48 이동탱크저장소 10.16.~11.13. 345 30 - 3 27 ？ 대규모점포 화재위험물품 실태조사 - 기 간: 2017.8.1.~11.15. - 대 상: 대규모점포 98개소(대형마트 67개소, 백화점 31개소) - 결 과: 표본수거 664종 중 332종(50%)이 위험물로 판정(화장품 등) ？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 대 상: 41개 기관(대학교 37, 공공연구기관 4)/연구실험실 3,671, 미술실습실 148 - 소방검사: 39개소 741개 실험실 등 / 53건 현지시정 완료 - 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대학교 27, 공공연구기관 3 - 소방안전지도 탑재 데이터 갱신: 연구실험실 1,957개소 - 민·관 합동 소방훈련: 35회 실시(동원장비 91대/인원 433명) ？ 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 - 기간/대상: 2017. 3월 ~ 12월 / 구로, 서대문 - 소요예산: 구로 125백만원, 서대문 42백만원 - 내 용: 주유취급소 노후설비 및 안전취약시설의 개？보수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 검사 - 기간/대상: 상？하반기 각 1회 / 총 171대 - 내 용: 불법 구조변경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등 - 결 과: 총 1건 조치완료(기관통보 1) Ⅳ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18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위험물제조소등 통계 및 예방행정실적 작성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 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사업(1월~6월) 2월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진단 검사(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상반기) ？ 생활위험물 안전관리협의체 실무 간담회 3월 ？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불시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상반기)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 4월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계속)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위험물 유통량 조사 5월 ？ 위험물 유통량 조사(계속)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검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상반기) 6월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계속) ？ 폭염 대비 셀프주유취급소 특별검사 7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검사 8월 ？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하반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소방검사 ？ 미허가 페인트점포 허가추진상황 점검 10월 ？ 이동탱크저장소 정기 소방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11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하반기)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하반기) 12월 ？ 위험물 출입？검사 매뉴얼 총평회 ？ 위험물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토론회 Ⅴ 세부 추진계획 1. 효율적 위험물 검사 추진 1-1 취약시기별 출입·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기간 및 대상 구 분 저 장 소 (이동탱크제외)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셀프 일반 월 별 3월 6월 7월 9월 10월 대 상 표본검사 2 18 10 14 위험물사고, 특별행사, 계절적 취약시기 등을 고려 향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대상별 완공년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30~40% 표본검사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1-2 유형별 출입·검사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진단 검사 ？ 기 간: 2018. 2. ~ 3월 중 / 2. 28.(수) 실시 예정 ？ 대 상: 능동주유소(광진구 소재) ？ 방 법: 민？관 합동검사반 구성(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조) ？ 추진내용: 대량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등 군용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검사 ？ 기 간: 2018. 7월 중 ？ 대 상: 1개소(군부대에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 ？ 내 용 -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특례규정 참고) -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등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기 간: 2018. 1월 중 ？ 대 상: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 법: 야간(22시~익일 6시) 불시검사 ？ 내 용: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 근무실태 검사 ？ 기 간: 2018. 11월 중 ？ 대 상: 우리소방서 대상 없음 ？ 내 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확인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관리 및 교육이수 실태 확인 등 일정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험물저장소 정기 검사 주유취급소 정기 검사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검사 이동탱크저장소 정기 검사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검사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탱크안전성능시험자 근무실태 검사 2. 위험물질 안전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안전대책 ？ 기 간: 2018. 5월 중 ？ 대 상: 3개소(대학교 2, 공공연구기관 1) ？ 추진내용 -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취급실태 검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소방서, 대학교 간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민？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로 허가 유도)등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기 간: 연 2회 이상 ？ 대 상: 착공신고 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대형 건축공사장 본부 합동검사: 별도 계획수립 예정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준수여부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확인 - 공사장 관계인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검사 ？ 기 간: 2018. 2. ~ 3월 ？ 대 상: 5개소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표본검사) ？ 내 용 - 병원 내 장소별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 종류 파악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확인 - 병원 관계인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 조사 ？ 기 간: 2018. 8월 중 ？ 대 상: 우리소방서 대상없음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표본검사) ？ 내 용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적정여부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등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 조사 ？ 기 간: 2018. 4월 중 ？ 대 상: 12개소(병원, 대학교 등)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하여 방문조사(사전협의) ？ 내 용 -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적정여부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등 2-3 위험물 안전환경 조성 대규모점포 화재위험물품 안전관리 강화 ？ 기 간: 연중 추진 ？ 대 상: 3개소(대형마트 2, 백화점 1) ？ 내 용 - 화재위험물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안전기준 적용 및 대책 수립 ※실태조사 결과: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 664종 표본수거, 위험물 판정결과 332종(50%) 위험물로 판정 - 생활위험물 안전협의체 구성 및 실무회의 운영 - 물품별 제조？저장？판매행태 분석을 통한 유통경로(유통량) 추적 조사 - 생활화학제품의 위험물 판정시험 의무화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 등 위험물 운반용기 단속？지도 강화 ？ 기 간: 연중 추진 ？ 내 용 - 주유취급소: 유류의 용기판매 시 주의사항 지도 및 단속 강화 - 대규모점포 화재위험물품 유통경로 추적조사와 병행 실시하여 위험물로 판정된 물품의 운반용기 성능기준 확인 및 안전조치 위험물 유통량 조사 ？ 기 간: 2018. 4. ~ 6월 중 ？ 대 상: 위험물제조소등을 소유한 사업장(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내 용: 서울시 내 위험물의 반입？반출량, 반입？반출경로 확인을 통한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 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사업 ？ 기 간: 2018. 1. ~ 6월 ？ 대 상: 관악소방서 ？ 소요예산: 150백만원 ？ 개선내용: 전면 재건축, 지하탱크 교체 등 시설보수 공사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394 (백만원) 167 (구로 125, 서대문 42) 150 (관악 150) 77 (성북 11, 서초 18, 강동 20, 마포 17, 노원 11) 2018~2019년 소요예산은 자가주유취급소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소방서별 소요예산은 2016년 자가주유취급소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함 일정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안전대책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 조사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 조사 대규모점포 화재위험물품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 운반용기 단속·지도 강화 위험물 유통량 조사 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사업 3. 제대로 작동하는 예방행정 3-1 위험물 예방행정 강화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 기 간: 반기별 1회 ？ 대 상: 소방서 위험물담당자(팀장) ？ 내 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확인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 논의 - 감사지적 사항 전파 및 고충사항 청취 등 화약류 및 건축허가동의 지침의 정상 작동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본부 지침 작동실태 확인점검(반기별) ？ 내 용 - 화약류 안전관리 업무처리 실적 확인 - 건축허가동의 접수 시 위험물 사용여부 적정 검토하였는지 점검 위험물업무 개선을 위한 직원참여 강화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위험물 관련 법령. 제도 등에 관한 개선사항 발굴 ？ 내 용 - 위험물 업무 개선활동에 참여한 소방서는 인센티브 부여 - 반기별 2건 이상 개선사항 제출 시 소방서 성과평가 추가가점 인정 3-2 위험물 검사업무 실무역량 강화 위험물 출입？검사 매뉴얼 제작 ？ 기 간: 2018. 5. ~ 11월 ？ 내 용: 사전준비, 시설별 필수 검사항목, 검사방법, 사후조치 방법 등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 기 간: 2018. 4월 중 ？ 소요예산: 1,000만원 ？ 구매장비: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기(25대) 일정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화약류 및 건축허가동의 지침의 정상 작동 위험물업무 개선을 위한 직원참여 강화 위험물 출입·검사 매뉴얼 제작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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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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