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930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윤희문 홍기관 03/06 유보화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단체별 추진현황 및 정산검사 보고 2018.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단체별 추진현황 및 정산검사 보고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근 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서울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추진방법 : 주최 - 서울시 / 주관 - 비영리민간단체(3개 단체) ○ 추진체계 : 서울시 ↔ 추진단체(추진위 구성) ↔ 자치구 협력 추진 ？？ 사업규모 : 10만 여명, 1,303백만원(보조금 1,222백만원, 자부담 81백만원) ？？ 주요내용 : 6월민주항쟁 국민대회, 이한열？박종철 기념문화제 Ⅱ 추진현황 ？？ 단체별 추진현황 단 체 명 추진실적 6월민주항쟁 계승사업회 ？행사명 :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사업 ？기 간 : ‘17.2.~12. ？장 소 :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참 여 : 1만 여명 ？내 용 : 30년 기념식, 국민대회, 국제(내)학술대회, 민회 민주시민대동제, 전국 민주시민합창단 축전 등 이한열 기념사업회 ？행사명 : 이한열 30주기 문화제 ？일 시 : ‘17.1.~9. ？장 소 : 서울광장, 연세대 등 ？참 여 : 1만 여명 ？내 용 : 이한열 30주기 특별전(“2017이 1987에게”) 이한열 30주기 문화제(장례행렬 재연, 문화공연) 박종철 기념사업회 ？행사명 : 박종철 30주기 문화제 ？일 시 : ‘17.1.~12. ？장 소 : 광화문광장, 남영동대공분실 등 ？참 여 : 1만 여명 ？내 용 : 박종철 30주기 추모제 및 추모전시회 박종철 문학상 공모와 시상, 남영동길잡이 양성프로그램 등 ？？ 예산집행 현황 ○ 3개 단체 총교부액 1,222백만원 (집행잔액 ？1,392천원 , 이자- 213천원) (단위:천원) 단 체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반납예정) 집행률 (%) 비 고 (자부담) 총 계 1,222,550 1,221,157 1,392 99.8 81,297 6월민주항쟁30년기념사업회 1,050,000 1,049,181 819 99.9 56,897 이한열기념사업회 117,750 117,226 523 99.5 14,200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54,800 54,750 50 99.9 10,200 Ⅲ 단체별 세부 추진실적 ①(사)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사업 ○ 주관/주체 : 서울시/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 기 간 : 2017. 02. 01. ~ 2017. 12. 30. ○ 장 소 : 서울광장, 연세대 등 ○ 참 여 : 30,000여명 ○ 내 용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종부 결성 30주년 기념식, 마당극 순회공연 “오작교 아리랑”, 5060세대를 위한 헌정 영상콘서트<맨발의 청춘>,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등 ○ 사 업 비 : 총1,106,897천원 (보조금 : 1,050,000천원, 자부담 : 56,897천원) ？？ 추진실적 ○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사업명 추진실적(내용)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30주년 기념식 ？일 시 : ’17. 5. 19. 16:00 ？장 소 : 명동 향린교회 ？참 석 : 약 150 여명 ？실적(내용) ？원로인사들 기념사, 연극 및 노래공연 감사의 밤 ？일 시 : ‘17. 5. 25. 17:00 ？장 소 : 명동성당 꼬스트홀 ？참 석 : 300여명 ？실적(내용) ？문주화 관련 인사 식사대접, 문화공연, 선물전달 등 마당극 순회공연 “오작교 아리랑” ？일 시 : ‘17. 5월 ~ 6월 ？장 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올림픽공원 등 ？참 석 : 3,000여명 ？실적(내용) ？창작 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순회공연(총 7회) 5060세대를 위한 헌정 콘서트<맨발의청춘> ？일 시 : ‘17. 5. 22.~6. 9. ？장 소 : 대학로 동양극장 ？참 석 : 2,000여명 ？실적(내용) ？영상과 노래로 구성한 4~50분 분량의 헌정콘서트 진행(상영횟수 : 총 210회) 6월 민주항쟁 30년 맞이 국민대회 “6월의 노래, 다시 광장에서” ？일 시 : ‘17. 6. 10. 19:00 ~ 21:00 ？장 소 : 서울광장 ？참 석 : 15,000여명 ？실적(내용) ？나레이터, 솔리스트, 시민합창단 등 200여명 출연 대형 음악극 민주시민대동제 “6.10 민주 난장” ？일 시 : ‘17. 6. 10. 14:00 ~ 18:00 ？장 소 : 천도교 수운회관, 탑골공원, 서대문형무소, 서울역, 명동성당, 창운동 주민센터, 서울광장 ？참 석 : 5,000여명 ？실적(내용) ？시민참가자 및 풍물패, 퍼포먼스팀 거리 행진과 대동합굿, 100인의 북소리 무예 공연 등 2017 민주시민합창축전 ？일 시 : ‘17. 10. 21. 16:00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 ？참 석 : 500여명 ？실적(내용) ？전국 8개 합창단 참가 총22곡 발표 4.16 해외연대 서울포럼 ？일 시 : ‘17. 10. 26. ~ 10. 30. ？장 소 : 안산 합동분향소, 서울YWCA대강당 등 ？참 석 : 90여명 ？실적(내용) ？안산 합동분향소 및 기억교실 등 방문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 광화문 촛불 1주년 행사 참석 ？4.16 해외연대 서울선선 및 폐막식, 목포신항 방문 등 2017민주시민광장 축제 ？일 시 : ‘17. 11. 7. ~ 11. 11. ？장 소 : 광화문광장 ？참 석 : 3,000여명 ？실적(내용) ？전쟁반대, 평화실현 촛불문화제, 레드라인 영화제 ？민주화 운동 사진전, 촛불1주년 시민사진 공모전 등 국제 학술대회 ？일 시 : ‘17. 11. 7. ~ 11. 8. ？장 소 : 광화문 세종홀 ？참 석 : 300여명 ？실적(내용) ？한국민주주의 운동의 성과와 세계 보편적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 진행 (발표자 : 호세 라모스 호르타-前동티모르 대통령외 12명) 국내 학술대회 ？일 시 : ‘17. 5월, 9월, 12월 ？장 소 : 정동 프란치스꼬 홀 2층 ？참 석 : 130여명 ？실적(내용)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과제 토론 ？국민주권선언을 위한 토론회(1~3차) ？국민주권선언의 의의와 한국사회의 과제 토론 만민공동회-민회구축사업 ？일 시 : ‘17. 5월 ~ 11월 ？장 소 : 광화문광장 등 ？참 석 : 3,000여명 ？실적(내용) ？자치구 정책 민회 개최, 서울시민민회 평가회의 개최 ？청년민회 ‘청년 영수증, 내 지갑을 부탁해’ 개최 민주주의 현장조사 사업 ？일 시 : ‘17. 2월 ~ 12월 ？실적(내용) ？전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 면담 및 관련 700여 단체 기초정보 수집 ？퇴진행동 가입단체와 운영단체 관련자 면담 및 참여단체 정보수집 ？전국 13개지역 민주화운동 기념단체에 협조요청,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 사업평가 총 평 한국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면서, 민주화운동 정신이 세대간의 단절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함 ○ 평 가 잘된 점 보완할 점 ？6월민주항쟁 30년과 촛불시민혁명이 맞물려 행사의 시민 참여도가 높아짐 ？민주시민대동제, 국민대회 등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가 높은 공연수준과 다수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됨 ？형식적인 추모 및 기념행사의 틀을 벗어난 미래지향적인 사업 추진 ？민회사업이 제한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추진되어 운영과 조직, 성과의 계승 등의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함 ？국내학술대회를 통해 얻고자 했던 국민주권선언이 연구자와 사회운동진영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민주주의현장지도 조사사업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표면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함 ②(사)이한열기념사업회 ？？ 사업개요 ○ 주관/주체 : 서울시/(사)이한열기념사업회 ○ 기 간 : 2017. 01. 02 ~ 2017. 09. 30 ○ 장 소 : 서울광장, 연세대 등 ○ 참 여 : 10,000여명 ○ 내 용 : 이한열 30주기 문화제, 이한열 30주기 특별전 ○ 소요예산 : 총131,950천원 (보조금:117,750천원, 자부담:14,200천원) ？？ 추진실적 단위 사업명 추진실적(내용) 비고 이한열 30주기 문화제 ？일 시 : ’17. 6. 9. (금) 18:00~22:00 ？장 소 : 서울광장 ？참 여 : 약 5,000 여명 ？실적(내용) ？사전 행사 : 플래시 몹, 이한열 장례행렬 재연, 양태옥류 진도 북놀이, 이애주 살풀이춤 재연 ？문화 공연 : 전인권, 안치환, 4.16합창단, 꽃다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예은, 이한열합창단 예상인원보다 초과 참여 (예상 2000명→ 참여 5000명) 이한열 30주기 특별전 (“2017이 1987에게”) ？일 시 : ’17. 6. 7.(수) ~7. 9.(일) ？장 소 : 연세대 ？참 여 : 5,000여명 ？실적(내용) ？개막식 2017년 6월 7일 약 200여 명 참여 ？공중파 등 각종 언론에 전시 소개 ？외신기자의 사진 발굴 및 전시 ？ 87년 당시 유인물, 사진, 전경의 일기 등 유물 발굴 ？ 학기말 학교 탐방 중고생들 단체 관람 예상인원보다 400% 참관 ？？ 사업평가 ○ 총 평 총 평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고 30주기이한열 기념문화제를 통하여 1987년의 문화 경험과 오늘 날 청년문화와 소통하는 계기 마련 ○ 평 가 잘된 점 보완할 점 ？추모제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젊은이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 ？공중파 등 각종 언론에 전시 소개 ？Nathan Benn 등 외신기자의 사진 발굴 및 전시 ？87년 당시 유인물 등 다수 유물 발굴 ？행사 사고 대비 보험 미가입 ？재학생들의 참여 부족 ？타 대학과 시민들의 참여 방안 마련 ③(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주열사 박종철 30주기 기념문화제, “박종철은 살아있다!” ○ 주관/주체 : 서울시/(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 기 간 : 2017.01.05. ~ 2017.10.31. ○ 장 소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 참 여 : 10,000여명 ○ 내 용 : 박종철30주기 추모제, 박종철 30주기 추모전시회, 박종철 문학상 공모 및 시상, 남영동 길잡이 양성프로그램, 소책자 및 스마트폰 앱 개발 ○ 소요예산 : 총65,000천원 (보조금:54,800천원, 자부담:10,200천원) ？？ 추진실적 단위 사업명 추진실적(내용) 비고 박종철 30주기 추모제-“박종철은 살아있다!” ？일 시 : ’17. 1. 14.(토) 11:00~19:00 ？장 소 : 마석모란공원, 남영동대공분실, 광화문광장 ？참 석 : 약 10,000여명 ？실적(내용) ？이애주 춤<박종철은 살아있다>, 우리나라, 박준, 전태일합창단 등 문화공연 ？열사묘역 및 남영동대공분실 509호 참배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본 계획보다 많은 인원 참석 (약200%) 박종철 30주기 추모전시회-“보고싶다 종철아! 살려낼게 민주주의!” ？일 시 : ’17. 1. 14.(토) 12:00~19:00(1차) ’17. 6. 9.(금)~6.10.(토) 10:00~19:00(2차) ？장 소 : 광화문 광장(1차), 서울광장(2차) ？참 석 : 시민 수만여명 ？실적(내용) ？1차 전시회 : 사잔-만화 등 전시, 영상물 상영, 대형걸게그림, 현수막 설치, 살풀이춤 등 문화공연, 시민참여 그리기 퍼포먼스, 분향소 설치 등 ？2차 전시회 : 사진-만화 등 전시, 영상물 상영,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수사기록 공판기록 전시, 대형걸게그림, 서예-그림 그리기 퍼포먼스, 시민참여 그리기 프로그램 -1회 전시 계획을 수정하여 2회로 변경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본 계획보다 많은 인원 참석(약200%) <박종철 문학상>공모와 시상 ？일 시 : ’17. 7. 11. 17:00~18:00 ？장 소 : 옛 남영동대공분실 7층 강당 ？참 석 : 약 100여명 ？실적(내용) ？박종철 문학상 집행위원회 구성(2.27) ？박종철문학상 문학상 공고(3.28) 및 심사위원 구성(5.25) ？작품 접수 및 심사(6.13) ？결과 발표(6.15) 및 시상식 진행(7.11) 남영동 길잡이 양성 프로그램 ？일 시 : ’17. 10. 17. ~ 10. 28. ？장 소 :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실, 남영동대공분실, 남산안기부터, 보안사서빙고분실터 등 ？참 석 : 약 130여명(회당 25명 전후) ？실적(내용) ？남영동길잡이 양성 과정 운영 (총 5강, 14시간) 매회 30여명 참여자를 상정하였으나 회당 약25명 참석 남영동대공분실 안내 소책자 및 스마트폰 앱 개발 <남영동대공분실 안내 소책자 발행> ？발 행 일 : ’17. 1. 14. ？발행부수 : 1천부(칼라) ？주요내용 ？사진으로 만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옛 남영동대공분실에서 박종철을 기억하다! 등 ？실적(내용)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 소책자 1천부 발행 <남영동대공분실 안내 앱 개발> ？개 통 일 : ’17. 6. 18. ？웹 주 소 : 870114cheol-a.org ？주요내용 ？박종철 열사 소개, 6월 민주항쟁, 대공분실 탐방 등 ？실적(내용) ？남영동대공분실 안내 스마트폰 앱 개발 소책자 발행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으로 3천부 추가 발행 서적출판- “박종철과 우리, 30년의 기억 『그대 촛불로 살아』” ？발 행 일 : ’17. 10. 28. ？발행부수 : 2천부(흑백) ？주요내용 ？프롤로그- “아 우리 종철이를 떠올리며”, 1부- “너의 이름 메아리되어”, 2부-“그토록 꿈꾸던 세상으로”, 3부-“함께 하나되는 길”, 4부-“오늘, 우리의 과제” 등 ？실적(내용) ？박종철 관련 서적 출판(2천부) 보조금 외 별도 후원금으로 1천부 추가 발행 ？？ 사업평가 ○ 총 평 총 평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박종철 열사의 30주기를 맞아 의로운 죽음을 기리는 사업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국민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함 ○ 평 가 잘된 점 보완할 점 ？광화문으 중심으로 촛불집회와 효과적으로 결합 ？‘철이 친구들’ 자원봉사 적극적 참여 ？소책자 및 앱을 통한 남영동대공분실의 체계적인 탐방활동 기반 형성 ？30주기 사업 규모와 비교하여 실무역량이 부족하여 사업종료 시기가 늦어짐 ？30주기 사업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체계 정비 요구 Ⅳ 보조금 정산검사 ？？ 정산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 ○ 대 상 : 3개 비영리민간단체 1,222백만원 ○ 중점 점검사항 :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집행의 적정성 : 약정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여부 - 집행의 투명성 : 증빙이 명확한 방법(보조금카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집행여부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예산과목 보 조 금 자 부 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총 계 1,222,550 1,221,156 1,393 99.8% 81,297 79,479 1,817 97.7% 6월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소 계 1,050,000 1,049,181 819 99.9% 56,897 56,421 475 99.1% 인 건 비 610,314 610,256 58 99.9% 3,000 3,000 0 100% 홍 보 비 - - - - - - - - 사업진행비 429,824 429,063 761 99.8% 51,383 50,908 475 99% 활 동 비 9,861 9,861 - 100% 2,513 2,153 0 100% 이한열기념 사 업 회 소 계 117,750 117,226 524 99.5% 14,200 14,109 91 99.3% 인 건 비 34,190 33,798 392 98.8% 240 240 0 100% 홍 보 비 - - - - - - - - 사업진행비 83,560 83,428 132 99.8% 11,660 11,661 0 100% 활 동 비 0 0 0 0 2,300 2,208 92 96% 박종철기념 사 업 회 소 계 54,800 54,749 50 99.9% 10,200 8,949 1,251 87.7% 인 건 비 15,850 15,850 0 100% 3,768 3,301 467 87.6% 홍 보 비 20,509 20,509 0 100% 863 534 329 61.9% 사업진행비 18,269 18,269 0 100% 4,270 3,933 337 92.1% 활 동 비 171 121 50 70.1% 1,299 1,181 118 90.9% ？？ 정산총괄 ○ 반납총액 : 1,768,844원 - 집행잔액 : 3개 단체 1,392,670원 - 예금이자 : 3개 단체 213,174원 - 환수금액 : 1개 단체 163,000원 (단위 : 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 집행률 (%) 반납 총액 집행 잔액 예금 이자 부당 집행 계 1,222,550,000 1,221,157,330 1,768,844 1,392,670 213,174 163,000 6월민주항쟁30년기념사업회 1,050,000,000 1,049,181,090 1,171,435 818,910 189,525 163,000 99.9% 이한열기념사업회 117,750,000 117,226,400 532,111 523,600 8,511 0 99.5%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54,800,000 54,749,840 65,298 50,160 15,138 0 99.9% ？？ 정산내역 ○ 단체별 총괄내역 (단위 : 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 비 고 (미집행사유) 계 1,222,550,000 1,221,157,330 1,392,670 99.8 6월민주항쟁30년기념사업회 1,050,000,000 1,049,181,090 818,910 99.9% ○ 인력운영계획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57천원, ○ 인쇄단가 계산에 따른 홍보비 집행잔액 8천원, ○ 민주주의 현장조사사업 부진에 의한 사업진행비 집행잔액 752천원 이한열기념사업회 117,750,000 117,226,400 523,600 99.5% ○ 원천징수 세금신고 과정에서 상근자 신고와 별도로 납부가 되지 않아 기념사업회 자체 회계에서 신고하여 인건비 집행잔액 523천원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54,800,000 54,749,840 50,160 99.9% ○ 사용처 미확정으로 인한 활동비 집행잔액 50천원 ○ 지출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집행액 지출 방법 보조금 카드 사용비율 (%) 세금 계산서 비율 (%) 인건비성 지급조서 비율 (%) 보조금 카드 세금 계산서 인건비성 지급조서 간이 영수증 현금 계 1,221,156 70,021 512,424 638,710 0 0 5.7 42 52.3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1,049,181 62,885 376,039 610,257 0 0 6 35.8 58.1 이한열기념사업회 117,226 0 104,746 12,479 0 0 0 89.4 10.6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54,749 7,136 31,639 15,974 0 0 13 57.8 29.2 ？？ 정산검사 결과 ○ 본 사업의 예산집행은 「2017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준용하였으나, 총 12억원을 집행하는 본 사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전시작품 제작, 행사 출연료, 사무국 인건비, 문화제 프로덕션 용역 등 ○ 사업별 최종실적보고서 검토결과,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대부분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나, 체크카드 사용률은 저조함(5.7%) - 보조금 카드 사용률은 5.7%이며, 세금계산서 비율은 42% - 사업성격 상 체크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인건비성 경비(52.3%)가 대부분이며, 인건비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 ○ 3개 단체의 집행잔액 1,392,670원과 예금이자 213,174원을 반납조치 하고(총1,605,844원),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내역(총163,000원)에 대해 환수조치 예정 - 특근매식비 집행기준(18시 이후 지출) 위반 : 4건, 163,000원 【집행기준 위반 내역】 연번 지출내용 지출금액 대 상 인 원 1인당 사용액 결 제 일 시 비 고 1 특근매식비(민회팀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64,000 8명 8,000 ‘17.3.17. 11:01 18시 이전 지출 2 특근매식비(추진위원회 워크샵) 7,000 1명 7,000 ‘17.4.28. 13:21 18시 이전 지출 3 특근매식비(추진위원회 워크샵) 32,000 4명 8,000 ‘17.4.28. 13:21 18시 이전 지출 4 특근매식비(사무국 회의) 60,000 8명 7,500 ‘17.8. 7. 17:53 18시 이전 지출 합 계 163,000 21명 7,761 특근매식비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Ⅴ 향후계획 ？？ 정산검사 결과 통보 및 집행 잔액 등 반납 ○ 반납일정 : ‘18. 3월 중 ○ 반납금액 : 총 1,768,844원 - 집행잔액 : 1,392,670원 / 예금이자 :213,174원 - 환수금액 : 163,000원 ○ 반납방법 : 세외수입 부과의뢰(세무과)하여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처리 붙임 :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정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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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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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4930

D000003299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