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2252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최성태 03/06 정유승 협 조 한옥지원센터장 이선기 2018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 공공한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한옥의 노후화 예방과 운영사항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방문객 및 주민에게 쾌적한 한옥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3조, 제16조 등 ○ 2018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 계획(한옥조성과-1249호, ‘18.2.2) - 한옥 및 문화재 수리 전문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 그간 추진경위 ※ ‘13년부터 정기점검(연 2회)에 따른 유지보수 시행 ○「북촌 위탁한옥 유지관리 보수 매뉴얼」구축(‘14.7) ○ 서울 공공한옥 정기 실태점검 실시(‘13~’17년도, 연 2회) - 해빙기 이후와 우기 직후, 한옥 시설점검에 따른 유지보수 시행 ○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분기별 모임 개최(‘14~’17년도, 연 4회) - 공공한옥 운영자 대상 한옥관리 교육 및 유지보수 시스템 안내 ○ 동절기 화재대비 공공한옥 소방점검 실시(‘16~’17년도, 연 1회) - 공공한옥 내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재정비 및 소방교육 실시 ○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및 방제 실시(‘16~’17년도) - 흰개미 실태조사 결과, 방제 시급한 공공한옥 4개소 흰개미 방제 우선 실시 ○ 공공한옥 소규모 수선 실시(‘17.12~’18.1) - 정기점검(3월) 이전 발생한 한옥 긴급 보수 건에 대하여 소규모 수선 실시 Ⅱ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연 2회 - 상반기(해빙기 이후) 실태점검 : 2018. 3. 12. ~ 3. 26.(15일간) - 하반기(우기 직후) 실태점검 : 2018. 8. 16. ~ 8. 30.(15일간) ○ 점 검 자 : 총 5명 - 우리시(2): 한옥문화팀, 한옥지원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2): 주거재생사업부, 은평센터 - 외부 전문가(1): 한옥 시공 및 설계 전문가(한옥위원회 등) ○ 점검대상 : 총 26개소(시 19, SH 7) ※ 북촌 24동, 경복궁 서측 2동 구 분 계 전통공방 문화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임대주택 계 26 12 11 1 2 서울시 19 9 8 0 2 SH공사 7 3 3 1 0 ※ 관리위탁 15개소, 사용허가 3개소, 사무 민간위탁 5개소 ※ 전통공방(12): 옻칠, 소반, 목공예, 바느질, 단청, 금박, 매듭, 누비, 발효, 공예원, 홍염, 직물 ※ 문화복지시설(11): 북촌문화센터(2),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 서촌주민사랑방, 북촌한옥청,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전통공예체험관, 한옥협동조합, 한옥문화원 ※ 주민편의시설(1): 헌책방 ※ 타부서 관리 8개소는 점검 제외 및 보수 자체수행(백인제가옥, 무형문화재전시장, 주차장 등) ？？ 점검 방법 ○ 시설물 실태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합동 점검반 편성하여 대상지 방문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많은 시설부위 중점으로 육안 점검 ○ 위탁한옥 운영자와 면담을 통해 집안 내？외부 이상여부 확인 및 프로그램 운영사항 점검 등 ？？ 추진 절차 ①실태점검 계획 수립 ②실태점검 계획 통보 ③ 합동점검 실시 (우리시 한옥조성과) (시 ⇒ SH공사) (시, SH공사, 외부전문가) ⑥보수 조치결과 보고 ⑤점검결과 공사 시행 ④ 실태점검 결과보고 (SH공사 ⇒ 시) (시, SH공사) (우리시 한옥조성과) Ⅲ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 주요 점검내용 < 시설 측면 > ○ 해빙기 이후 시설물 손상부위 및 용도별 개선 필요사항 점검 - 문화재가옥, 개방한옥(공방 등), 주택 등 용도에 따라 창호 수선, 마당 및 조경공사 등 주요 개선사항 점검 ○ 개방한옥으로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사항(UD적용) 점검 -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화장실 개선, 접근성 개선 등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검토 ○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흰개미 발생 여부 재점검 - 흰개미탐지견을 통한 실태점검결과(‘16.10, 공공한옥 25개소 대상), 흰개미 흔적이 발견된 20개소 중 방제 시급한 한옥 재점검 ※ 20개소 중 4개소(홍건익가옥, 마을서재 등)는 방제 완료(‘17.12.) ○ 소방시설 점검 및 재정비(‘17.10~12) 이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 < 운영관리 측면 > ○ 공공한옥 건물관리 실태 점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및 건물 유지관리 상태(파손 여부) - 소방시설 재정비 이후, 자가점검표 작성 등 소방시설 관리 상태 - 원상변경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점검 등 ○ 공공한옥 운영자 운영 실태 점검 - 운영자별 협약사항 준수 및 ‘세부운영계획서’ 이행 준수 여부 ※ 개방시간 준수 및 화장실 개방 여부, 1만원 이하 체험프로그램(2개 이상) 운영 여부, 지역기여를 위한 주민 및 학생 대상 체험비 할인 시행 여부 등 - 공공한옥 중간평가(‘17.12, 협약 2년차 이상 공공한옥 4개소) 이후 시정조치 사항 이행 여부 등 ○ 기타 운영자 의견수렴 및 방문객 불편사항 파악 등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공공한옥 시설 관련 - 시급한 보수 건 우선 공사시행 및 흰개미 방제처리 추진 - 공공한옥 점검결과에 따른 소유기관별(우리시, SH공사) 보수공사 시행 ※ 전기, 수도 등 비한옥 관련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은평센터에서 일괄 수행 - 보수사항에 대한 공사일정 등은 통합 시행하여 운영자 불편 최소화 <2018년 보수 공사 우선순위 및 범위 선정 기준> ① 운영 상 공간조성 시급한 공공한옥 공사 우선 시행 : 3건 - 신규 조성 한옥 보수 및 기존 운영자 퇴거 후 정비 : 북촌한옥청(창호공사 등), 북촌문화센터 기념품점(‘마을안내소’로 신규 조성) - 조경공사 : 홍건익가옥, 마을서재, 북촌문화센터 교육관 - 화장실 개선공사(UD) :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② 2018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 ③ 흰개미 방제처리 : 15건(북촌문화센터, 배렴가옥 등) ④ 정기 점검결과 외 추가 보수사항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 ※ 단, 방문객 위험 등이 예상되는 유지보수 사항은 우선 시행 ○ 공공한옥 운영 관련 - 점검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시정조치 통보 - ‘18년도 기준 협약 2년 차 공공한옥의 점검결과는 중간평가 시 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18.6월 예정) ※‘18년도 중간평가 대상: 1개소(색실누비공방) - 공공한옥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정리하여 개선방안 마련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실태점검 실시 협조공문 발송 및 안내(우리시→공공한옥 운영자) ○ 합동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요청(우리시→서울주택도시공사) - 합동점검 후, 유지보수 공사는 한옥 소유주별 자체 실시 - 단, SH공사 소유 한옥(7개소)은 공사목적에 따라 내용 구분하여 공사 추진 ※ 한옥 유지보수: SH공사 수행 / UD적용 등 개선공사: 우리시 수행 ○ 문화재 유지보수 전문 시공업체 선정(우리시 재무과) - 시설관리 전문화를 위한 한옥(문화재) 전문 시공업체 모집 및 선정(연간단가) ？？ 소요예산 : 330,000천원 ※ 시 소유 한옥 19개소 적용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서울 공공한옥 유지보수 및 활용사업, 공공운영비(201-02) ？？ 향후계획 ○ ‘18년도 상반기 합동점검 ‘18.3.12~3.26 ○ 한옥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18.3월중 ○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 및 운영관리 ‘18.3월말~ ○ 1분기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18.3월말 ○ ‘18년 하반기 합동점검 ‘17.8월 붙임 : 1. 실태점검표(운영관리, 건물관리) 1부 2. 상반기 실태점검 일정표 1부 3.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및 조치현황 1부 4. 서울 공공한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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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조성과-2252

D000003298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