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196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03/05 강석원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자치경찰제 용역 연구진 표창 수여 계획 2018. 3월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경찰제 용역 연구진 표창 수여 계획 자치경찰 학술용역 수행(’17.8월~12월)으로 우리시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용역 연구진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및 성과 ？？ 용역개요 ○ 용역명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용역기관 : (사)한국정책학회 ※ 용역기간 : ’17.8.17 ~ 12.15(4개월) ○ 주요 연구내용 － ’08.1월 도입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진단을 통한 향후 운영개선 방안 마련 － 서울시에 맞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안) 마련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구상 및 제시 ？？ 용역성과 ① 용역에서 제시한 자치경찰 모델(안) : 우리시 공식입장으로 수용(’18.2.6) ① 조직(단위) :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을 서울특별시로 이관 ② 사무？권한 : (원칙) 모든 사무는 자치경찰 수행？수사권 부여 (예외) 국가사무 ③ 인사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관리 ④ 신분？재정 : 지방공무원, 국가예산 활용 및 지방세 인상 등 자주세원 발굴 < ※ ’18.2.6.(화) 자치경찰 모델(안) 용역 결과보고회 개최시 수용 > ② 용역결과 : 대정부 건의, 타 광역 시도 및 시도지사협의회 전파(’18.2.9) ① 대정부 건의 : 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기획재정부(예산총괄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② 타 광역시도(16개)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파 Ⅱ 표창 수여 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종류 : 감사장(패) ？？ 표창대상 : 용역 연구진 4명 ？？ 주요공적 : 우리시 자치경찰 모델안 마련에 기여 ○ ’17.8월부터 12월까지 우리시에서 발주한 자치경찰 모델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수행하여, ’18.2월, 우리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하는데 기여하였음 ？？ 감사패 수여 절차(예정) 표창계획수립 (주민지원팀 협조) 자체공적심의 (의결후 추천)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市 홈페이지 수상자 게재 (5일내) (우리단, 3.7) (우리단, 3.9) (자치행정과, 3.25) (우리단, 3월말) (우리단, 3월말) ？？ 추천권자 : 민생사법경찰단장(조사자 : 민생수사1반장) ？？ 감사패 추천(市공적심의회 의뢰)시 제출서류 : 총 6종 ① 표창계획서 ② 자체 공적 심의의결서 ③ 공적조서 ④ 개인별 공적요약서 ⑤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⑥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부상수여 여부 : 없음 Ⅲ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 : ’18.3.7.(수) 까지 ① 결격사유 종류(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①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은 받은 자 ②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③ 기타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② 결격사유 확인방법 : 본인확인, 주변평판, 현지조사 등(자체 확인)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 : ’18.3.9.(금)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원 : 민생수사1·2반장,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지원팀장 ？？ 소요예산 : 800천원 ○ 구매항목 : 감사패 제작(1개 200천원4개)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감사패 추천시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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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4196

D000003297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