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632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주성호 류대창 임종국 대결 03/05 변서영 전결 협 조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8.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8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 공개예고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심의개요 ？ 일 시 : 2018.2.26.(월) 17: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소회의실 ？ 위 원 : 9명(외부 8명, 내부 1명) - 김유성(위원장), 김경태, 이상근, 노기선, 백종한, 박내천, 황미선, 최영경, 천명철(세제과장) ？ 안 건 : 명단공개 공개예고자 선정 ？ 내 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사망자, 파산자 등 13개 유형별로 심의 심의결과 : 원안 가결 안건번호 안 건 명 체 납 자 심의결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법령상 당연제외자(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 36명 향후 일정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고자 사전통지서 발송 : 2018.3.9.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2018.3.9. ~ 2018.9.10.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 2018.9.19.(예정) ？ 고액·상습체납자 최종 명단공개 : 2018.11.14.(수) 붙 임 : 1.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각 1부 3.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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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4632
D00000329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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