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52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용춘 배진선 03/05 김귀남 - 20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18. 3.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자치구 보조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식품정책과-1786, ’17. 1. 27.)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12월 ？？ 사업대상 :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 센터운영 : 15개 자치구(위탁운영: 대학 13, 단체 2) ？？ 사업내용 ○ 시설별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및 표준 레시피 제공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 규모 확대 지속 추진 ？？ 사 업 비 : 3,673,76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사업추진실적 ？？ 주요실적 ○ 신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2개소 - 기존 13개 센터 → 15개 센터로 확대 운영(종로·동작 신설) ○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 등록·관리 : 2,028개소 85,265명 ○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 14,312회 ○ 기타 지원내용 - 식단 개발·보급 448,339건, 표준 레시피 제공 151,664건 - 위생·안전 교육 : 집합 51회 2,667명, 방문 10,386회 35,193명 ？？ 센터별 사업규모 및 등록·관리실적 연번 센터 명 사업규모 시설 수 아동 수 수혜율 (%) 대상시설 등록시설 대상인원 수혜아동 계 4,160 2,028 144,012 85,265 59.2 1 종로구 센터 3억 88 29 3,671 1,372 37.4 2 중 구 센터 3억 69 58 3,043 2,399 78.8 3 성동구 센터 3억 205 124 7,371 4,802 65.0 4 성북구 센터 4억 338 188 12,233 7,767 63.5 5 강북구 센터 5억 189 174 7,503 6,980 93.0 6 도봉구 센터 4억 273 153 8,948 5,945 66.4 7 노원구 센터 5억 516 184 13,064 6,327 48.4 8 은평구 센터 4억 328 151 12,609 6,448 51.1 9 강서구 센터 4억 445 129 15,201 7,241 47.6 10 구로구 센터 4억 365 147 12,629 7,249 57.4 11 금천구 센터 3억 177 122 6,788 4,667 68.7 12 동작구 센터 3억 252 90 9,567 4,321 45.1 13 서초구 센터 3억 197 100 7,261 4,239 58.4 14 송파구 센터 5억 427 193 13,398 7,454 55.6 15 강동구 센터 5억 291 185 10,726 8,054 75.1 ？？ 아쉬운 점 ○ 어린이 급식소의 수혜율 제고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신규설치 및 운영규모 확대가 필요하나, 지속적인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일부 자치구 신규 센터설치 중도 포기 - 자치구 매칭사업비(35%) 미확보로 신규 설치계획 철회(중랑·영등포) 4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결과(총괄) (단위: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계 3,401,680,000 3,390,233,030 99.6 11,446,970 3,686,780 국 비 1,570,000,000 1,564,716,790 99.6 5,283,210 0 시 비 1,831,680,000 1,825,516,240 99.6 6,163,760 3,686,780 ？？ 센터별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계 3,401,680,000 3,390,233,030 99.6 11,446,970 1 종로구 65,000,000 60,189,940 92.6 4,810,060 인건비 집행잔액 2 중 구 195,000,000 195,000,000 100 0 3 성동구 195,000,000 195,000,000 100 0 4 성북구 260,000,000 260,000,000 100 0 5 강북구 297,920,000 297,920,000 100 0 6 도봉구 232,920,000 232,920,000 100 0 7 노원구 297,920,000 297,920,000 100 0 8 은평구 260,000,000 260,000,000 100 0 9 강서구 260,000,000 259,894,960 99.9 105,040 공공요금 집행잔액 10 구로구 260,000,000 260,000,000 100 0 11 금천구 195,000,000 195,000,000 100 0 출장비 불인정액(13,000원) 반납 조치 12 동작구 65,000,000 65,000,000 100 0 13 서초구 195,000,000 195,000,000 100 0 14 송파구 325,000,000 325,000,000 100 0 15 강동구 297,920,000 291,388,130 97.8 6,531,870 인건비 집행잔액 5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조치 ○ 총 반납액 : 15,146,750원(집행잔액+불인정액+이자액) - 집행잔액(11,446,970원), 불인정액(13,000원), 이자액(3,686,780원) ○ 반납방법 - 국비 보조금 : 해당 자치구로부터 반납 받은 후 시에서 일괄 식약처에 반납 - 시비 보조금 :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자치구별 반납, 세입 조치 붙임 ’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사업 정산결과(총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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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5852

D000003297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