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166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박현대 채재일 03/05 강신재 협 조 행정운영과장 박재희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주무관 정은화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4차) 2018. 3. 5.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와 관련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간정보 자료제공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보고 드림. Ⅰ 심의 사유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제공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 심의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949호, 2017. 12. 28.) ？ 2017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1781호, 2017. 3. 9.) Ⅱ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시설안전부장 ？ 위 원 : 행정운영과장, 전산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제3항 제1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운영과장, 공간 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 역할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 제1항]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심의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심의 Ⅲ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내용 일 시 : 2018. 3. 6.(화) 10:00 방 법 : 서면심사 심의내용 ？ 활 용 기 간 : 2018. 3. 7.~2018. 3. 31. ？ 제공형태(제공방식) : SHAPE(CD×1매) Ⅳ 행정사항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부서에 상수도 시설물 자료제공 ？ 기간 만료 후 파기확인서 제출 요청 심의결과 자료제공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부서에 자료제공 불가 통보 붙 임 : 1. 자료제공 요청(공문) 및 신청서 1부.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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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4916
본청
공간정보과-1667
D000003296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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