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518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허선미 박달경 03/05 배형우 협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4·19혁명 및 5·18 민주화 운동 행사 관련 -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상장 지원 검토보고 2018. 3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4·19혁명 및 5·18 민주화 운동 행사 관련 -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상장 지원 검토보고 4·19혁명 및 5·18민주화 정신 고취를 위해 자치구·보훈단체가 주최하는 관련 행사에 후원기관 명칭 사용과 상장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 보고 드림 1 검토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서울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및 제12조(공적 심의) ？？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구 분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행 사 명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8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기념 서울행사 일 시 ‘18. 4. 13 ∼ 4. 19(7일) ‘18. 5. 16∼ 5. 19(4일) 장 소 국립 4·19 민주묘지, 강북구 일원 서울광장 참가인원 5만여명 2만여명 주 최 강북구, 4·19 관련 3개 단체 (4·19 혁명공로자회 등) 서울시, (사)5ㆍ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주 관 4·19 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사)5ㆍ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행사내용 토론대회,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서예대전, 영어스피치대회 서울청소년대회(5·18골든벨)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서울특별시장상 5매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서울특별시장상 2매(최우수상 1팀) 2 세부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 승인대상 : 市가 재정 등을 지원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 비 서 류 행사계획서 ㆍ적정(공통) -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포함 검 토 항 목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8> ㆍ지방자치단체(강북구청), 4.19관련단체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기념 서울행사> ㆍ비영리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ㆍ해당없음(공통)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ㆍ서울시민에 4·19, 5·18민주화 의식을 함양하는 보훈 행사로 공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후원 필요(공통)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ㆍ해당없음(공통)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ㆍ저촉되지 않음(공통)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례적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금지행위) ？？ 검토결과 ○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8(5명)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기념 서울행사(2명) - 3 행정사항 ○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통보 및 상장번호 부여 : 총무과, 자치행정과 ○ 주최기관에 사용승인 및 상장 수여 통보 : 복지정책과 붙 임 : 명칭사용 통보서 및 요청 공문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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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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