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642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형근 박주선 김경탁 김태희 03/05 강태웅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춘 조직기획팀장 안현민 경제진흥본부 조직개편 계획 2018.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경제진흥본부 조직개편 계획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핵심사업인 스마트앵커 건립 전담조직 보강 및효율적업무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조직개편 필요성 ？？ 도심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위한 행정수요 증대 ○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견인차로 숙련기술 보유한 소공인 중요성 부각 － 소공인지원특별법(’14.5),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조례 제정(’15.10,전국최초) ※ 서울시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 약 28만명, 고용인원 10인 미만의 소공인 16만명 ○ 업체 영세화, 인력 고령화, 자체 기술혁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고도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지원 필요성 제기(소공인, 시의회, 중앙부처) ○ (가칭)도시제조업과 및 스마트앵커팀 신설 협조 요청(→ 조직담당관) ？ 중기인력계획 및 자체조직진단(’17.10), 경제진흥본부 조직개편계획(’17.12) ？？ 스마트앵커 건립사업 본격화로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20개소를 건립(’18년~’22년)하여 생산환경 혁신 및 소공인 협업시스템 구축 지원 발표 ？ ’18.1.31일 기자설명회, 서울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소개 ○ 앵커 기본구상, 공모절차 이행, 타당성조사, 국비 확보, 대상지별 현장 협업화 위한 TF운영 등 관련 업무 급격히 증가 ？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 및 기술직 전문인력 보강 필요 ？？ 상권 활성화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업무간 중복 추진, 효율적？체계적 지원 관리에 한계 Ⅱ 조직개편 내용 ？？ 개편방향 ○ 주요 시책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기능 확대 ○ 유사 또는 중복 업무를 이관？통폐합하여 조직의 효율성 증대 ○ 실？국 책임정원제 활용 본부내 인력 재배치로 정원 증원부담 최소화 <실본부국 책임정원제 시행(행정1부시장 방침 329호,‘15.9)> ？핵심과제의 책임 있는 실행을 위해 실？본부？국장에게 조직자율권 부여 ？팀 통폐합과 부서간 인력 재배치 권한 부여로 신속하게 행정수요에 대응 ※ 운영원칙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통합하여 실？본부？국장이 책임 관리 ？？ 자체 조직진단 구 분 도시제조업팀 SETEC개발사업팀 정/현원 8명/7명(※결원:토목7급) 3명/3명 주요업무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성수 수제화, 종로 주얼리, 인쇄산업 활성화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봉제,수제화등뉴딜일자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등 ？SETEC 복합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SETEC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 ？사업타당성,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이행 ？양재천 보행교 설치 등 현안사항 ？스마트앵커 20개소 건립 발표 이후 시민？소공인 관심 증대, 실행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소공인 협업화 계획수립 등 업무증가로 기존 팀 체제로 운영 곤란 (별도 전담 팀 구성？운영 필요) ？강남 일대 부동산 과열 우려 증가로 SETEC 복합개발 발표시기 및 사업 추진일정 일부 순연 현안업무 집중, 업무추진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SETEC 개발사업팀 일부 정원？인력을 스마트앵커팀(신설)으로 조정하여 운영 ？？ 조직개편(안) ① 신성장산업과 : SETEC개발사업팀 폐지(5팀 → 4팀) － 스마트앵커팀 신설 및 기능강화를 위한 SETEC개발사업팀의 일부 정원？인력 조정에 따라 팀 폐지 후 SETEC개발계획팀에 통합 운영 < 정원 조정 및 인력 재배치(안) > SETEC개발사업팀 조 정 내 용 정 원 현 원 토목5급 토목5급 (정원 이관, 현원 재배치) ？ 경제정책과 스마트앵커팀 토목7급 토목6급 (팀 변경) ？ SETEC개발팀 행정7급 행정6급 (팀 변경) ？ SETEC개발팀 <현 행> <개 편 안> 신성장산업과 신 성 장 정 책 팀 바 이 오 산 업 팀 산 업 기 반 팀 S E T E C 개발계획 팀 S E T E C 개 발 사 업 팀 ▶ 신성장산업과 신 성 장 정 책 팀 바 이 오 산 업 팀 산 업 기 반 팀 S E T E C 개 발 팀 (명칭변경) ② 경제정책과 : 스마트앵커팀 신설 (5팀 → 6팀) － 정원(3명) : 토목5급1(←신성장산업과), 행정6급1？토목7급1(경제정책과) － 현원(3명) : 토목5급1(←신성장산업과), 행정6급1(경제정책과), 토목7급1(신규) <현 행> <개 편 안> 경제정책과 경 제 정 책 팀 혁 신 기 술 팀 산 학 협 력 팀 도 시 제 조 업 팀 기업협력팀 ▶ 경제정책과 경 제 정 책 팀 혁 신 기 술 팀 산 학 협 력 팀 도 시 제 조 업 팀 스마트앵커팀 기 업 협 력 팀 (신 설) ③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육성 업무 이관 : 경제정책과 → 소상공인지원과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경제정책과)은 목적과 지원대상, 방식에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소상공인지원과)과 유사, 연계 추진 필요 구 분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및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사업목적 상권 집적지 중 경쟁력 있는 상권을 특화상권으로 선정？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색을 가진 골목상권을 육성· 지원하여 차별화된 상권의 브랜드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상징조형물 설치, 진열대 개선 등 환경 개선, 특화상권 콘테스트 및 거리축제, 경영 컨설팅 등 우리가게 콘테스트(점포리뉴얼, 경영컨설팅), 동네상권 로고제작, 우수점포 인증 지원 등 추진방식 자치구 대상 공모 자치구 대상 공모 선정현황 동대문 문구완구거리, 을지로 조명거리 등 10개소 선정？지원 방배카페골목, 이대 특화거리 등 4개소 선정？지원 － 상권 활성화 사업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인지원？상권 활성화 담당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로 통합 운영 Ⅲ 정원 조정(안) ○ 정원조정 : 신성장산업과(△1: 토목5급) ⇒ 경제정책과(증1: 토목5급) ○ 정원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조 정(안) 비 고 (증감내역)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 합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경제정책과 39 34 3 6 13 12 3 2 40 35 3 7 13 12 3 2 토목5급 +1 신성장산업과 25 25 1 6 11 7 24 24 1 5 11 7 토목5급 △1 Ⅳ 행정사항 ○ 정원조정 협의(조직담당관) 및 방침 수립？통보 : ’18.2.28 ○ 조직개편 시행 및 인사발령 : ’18.3.5(예정) 참고1 스마트앵커팀 주요 업무내용 구 분 업 무 내 용 정원(3명) 현원(3명) 스마트 앵커팀 ① 스마트앵커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스마트앵커 기본구상 수립 및 실행 ○ 지원기술(DB, AI, O2O 판매) 적용방안 마련 -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MES, ERP 등 맞춤형 솔루션 마련) ○ 업종별, 시설별 협동화 사업 방안 마련 ※ 협업화방안 네트워크 구성 ⇒ 공동사업 ⇒ 수익모델 발굴 ⇒ 협동조합化 ？산업별,구별 자원 파악 ？기술·경영교육 ？폐원단 관리 등 ？행사·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박람회 참가 ？가치사슬별 협업 ？규약 마련 (이익, 리스크 배분기준) ② 관련 절차이행 ○ 공모계획수립(‘18 → ‘22년, 20개소) ○ 공유재산 활용위한 사전조율 절차 이행 ※ 시설, 복합화결정 등 ○ 시설별 타당성조사 추진 - 사업규모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수익성, 재원조달 계획 ○ 투자심사(중앙, 시) 절차 진행 ○ ’19년도 추진 후보지 선정 절차 진행 - 자치구 대상 설명회, 부지 현장 확인, 전문가 심의 등 ③ 국가공동 사업화 및 국비확보 ○ 스마트앵커 조성을 위한 국비매칭비 지원, 중기부 협의 추진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협력을 통한 업종별 공정 혁신안 마련 <정부 스마트팩토리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개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IOT가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이내 ？ 市사업과의 차이점 - 시 스마트앵커는 50여개 업체가 입주가능한 현대화된 산업시설로 공정관리 솔루션 및 협업시스템도 제공 ④ ‘18년 시범사업 대상지별 TF 구성·운영 ○ 인쇄(중구), 봉제(성북, 중랑), 수제화(성동) 4개소 앵커운영 전략, 대상지별 참여업체 및 협동화사업 등 논의 【총 3명】 토목5급 1 (←신성장산업과) 행정6급 1 (경제정책과) 토목7급 1 (경제정책과) 【총 3명】 토목5급 1 (←신성장산업과) 행정6급 1 (경제정책과) 토목6급 1 (←신성장산업과) 참고2 2018년 SETEC 복합개발 추진일정 구 분 추진내용 비고 사업추진 - 사업주체별(市, SH 등) 역할분담 구체화, 실행공정 검토 - 기본설계(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내용 포함) 과업범위 검토 - 발주방식, 용역 추진사항, 각 용역비 예산편성 및 사업비 반영여부 등 검토 - 각종 영향평가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협의, 환경영향, 교통영향, 재해영향 등) 추진 사전 논의 - 향후 운영계획·관리방안 마련 논의 ’18. 1~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신청 준비(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8. 2~ - 전시시설 건립계획 산업통상자원부 협의(전시산업발전법) ’18. 3~ -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용역 발주 (SH) ’18. 4 -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 (SH) ’18. 7 - 타당성조사 의뢰(LIMAC_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18. 하반기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18. 하반기 임시전시장 조성 - 부지규모 확정, 건축방식, 사업비, 기타 제반사항 검토 ’18. 3 - 조성계획 수립(취득 기본계획 수립) ’18. 9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조례 제11조) - 관리계획 수립(시의회 의결, 공유재산법 제10조) 준비 ’18. 하반기 선결과제해결 실무TF운영 - 동부도로사업소 이전 등 사업실행 위한 세부 실행계획(안) 도출 - 선결과제 해결방안에 대한 담당 부서(기관)간 협의？？조정 및 추진 - 추진단계별 쟁점사항 검토 후 관련 부서(기관)간 협의？？조정, 사업진도 공유 ’18. 상반기 SETEC 복합개발 자문단 운영 - 현안관련 분야별(정책·콘텐츠, 개발, 기술검토 등) 자문단 정비 ’18. 2 - SETEC 일대 최적 개발방안 모색, 타당성·사업성, 향후 수요 등 검토 - 콘텐츠 발굴 등 개발컨셉 구체화, 잠실 MICE지구 연계·차별화 방안 마련 - 전시산업 육성, 운영 전담기관 설립, 완공 시 개최 전시회 준비 등 자문 ’18. 3~ 전시산업 육성 - 전시산업 발전방향 구상 ’18. 상반기 - 전시산업 육성·운영방안 용역 추진 ’18. 7~ SETEC 관리·운영 -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관리·운영 - 가설건축물 관련 인·허가, 행정심판 및 소송 등 관리 ※ 강남구청 요구사항 : 전시장 운영중단 및 개발 촉구, 청사부지 맞교환 등 계속 참고3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 사업내용 : 특화상권 집적지 중 경쟁력 있는 상권 총15개소 선정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 3년간 연차별 지원 － 상권 특성, 실현 가능성, 지역거버넌스, 사업 추진의지 등 고려 ○ 지 원 액 : 대상지별 1.5~3.5억, 3년간 총 12억원 지원 ○ 선정현황 : 총 10개소 ？ ‘16년 선정(5개소) : 종로구(동대문문구완구거리), 중구(을지로조명거리), 용산구(앤틱가구거리), 도봉구(아웃도어거리), 서초구(방배사이길예술거리) ？ ‘17년 선정(5개소) : 중구(의류봉제밀집지), 동대문구(서울약령시 한방),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영등포구(문래동 금속제품 타운), 강서구(강서유통단지) ？？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테마, 스토리에 부합되는 환경개선 － 지역상권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을 소재로 한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개발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 사업비 교부 및 시행 ○ 선정현황 : 총 4개소 연도 자치구 사 업 명 추진기간 2016 서초구 방배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 ’16.11.~’17.12월 2017 은평구 연신내 청춘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17.9.~’18.3월 서대문구 이대 특화거리 조성사업 ’17.8.~’18.6월 동작구 동작 액션 미디어거리 조성사업 ’17.9.~’18.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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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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