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문재인 대통령 정부정책으... 김혜원님! 안녕하세요? 김혜원님께서는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8개월 근로계약으로 정규직화를 막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 업무는 ①누수탐지 ②배수관 물세척 ③아리수품질확인이 있습니다. 상기 업무들은 업무 특성상 동절기 수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8개월간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중에 있는 바, 9개월 미만의 ‘일시·간헐적’ 업무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중앙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9개월 미만의 ‘일시·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9개월 이상의‘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한해서 관련 협의절차 등을 거쳐 무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3/02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3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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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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