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450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엄태용 김형섭 03/02 박문희 협 조 주무관 오광원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8년 도로사면 유지관리 추진계획 2018. 3.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8년 도로사면 유지관리 추진계획 불안정한 도로사면(절개지, 옹벽, 석축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시행으로 사면 안정화 유지 및 시민불편 해소 Ⅰ 현 황 □ 추진근거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종시설물 사면)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급경사지 사면)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특정관리 사면) □ 법령별 분류 구 분 소 계 시특법 (2종시설) 급경사지법 재난관리법 (특정관리) 비법정 비 고 계 1,520 52 306 78 1,084 시 도 소 계 776 37 168 42 529 시관리 139 16 14 17 92 도로사업소 교량안전과 구관리 637 21 154 25 437 자치구 구 도 구관리 744 15 138 36 555 자치구 □ 등급별 분류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 계 1,520 126 1,023 371 시 도 소 계 776 59 526 191 시 관 리 139 12 97 30 구 관 리 637 47 429 161 구 도 744 67 497 180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정기적인 점검(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위험요소 사전정비 ○ 취약시설물(지역)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안정화 방안 마련 ○ 관련 법령에 의한 유지관리로 계획적인 관리체계 마련 ○ 관련시스템 정비로 체계적인 이력관리(DB) □ 점검계획 구 분 대 상 기 간 점검부서 비 고 안전점검 해빙기점검 도로사면 1,520개소 ‘18. 2.26.~3.20 유지관리부서 (6개 도로사업소 25개 자치구)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우기대비점검 ‘18. 5. 1.~ 5.31 동절기대비점검 ‘18.11. 1.~11.30 특별점검 수방기간 등 상황발생시 정밀점검 시특법대상 2종시설물 ‘18. 3.~10. ※ 점검시행 : 유지관리부서 별도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정비계획 ○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정비(관리부서 자체정비)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등 단순 보수사항 ○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시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우기전(6월) 보수보강 완료 ？？시도상 도로사면 : 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시행 ※ 시비 필요시 예산요청 ？？구도상 도로사면 : 자치구에서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 2018년 사업시행 ○ 사업기간 : 2018. 1. ~ 12. ○ 총사업비 : 2,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정밀점검 용역 보수·보강 공사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용역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사업비 2,700 600 2,019 75 6 ○ 사업내용 - 정밀점검 용역 : 노들로 양화대로 남단 옹벽 등 6개소(80백만원) ※ 도로사면 관리주체 조정결과에 따라 추가용역 및 보수보강공사 실시(잔여예산 520백만원) - 보수？보강공사 : 종로구 창의문로 등 12개소(1,450백만원) · 종로구 창의문로 외 1개소 석축 및 옹벽 보수·보강 200백만원 · 성북구 북악산로 1064~종로구 경계 석축 정비 500백만원 · 동대문구 휘경동 산6-84 옹벽 단면 보수 100백만원 · 관악구 신림로 산 57-12 낙석방지책 설치 15백만원 · 송파구 마천동 11-3번지 낙석방지책 보수 및 낙석방지망 설치 81백만원 · 동부도로사업소 헌릉로연결도로 의료단지 진입로 등 4개소 옹벽 보수 25백만원 · 서부도로사업소 삼일대로 옹벽 보수·보강 518백만원 · 북부도로사업소 강북구 방학동 520-1 옹벽 보수·보강 30백만원 ※ 해빙기,수방,동절기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 추가 선정 (잔여예산 569백만원)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용역(75백만원) - 사무관리비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등(6백만원) □ 예산 재배정계획 ○ 재배정방향 - 시특법에 의한 정밀점검 대상사면 정밀점검 시행 - 2017년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사업 추진 - 동절기, 해빙기, 수방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사업 시행시 보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후 시행 ○ 재배정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배정계획 잔액 비고 소계 기배정 금회배정 계 2,700,000 0 1,529,990 1,170,010 재배정 대 상 소 계 2,619,000 1,529,990 1,089,010 보수·보강공사 2,019,000 1,450,000 569,000 　 정밀점검 용역 600,000 79,990 520,010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용역 75,000 75,000 사무관리비 6,000 6,000 ※ 이월예산 257,968천원 재배정 완료(종로구 북악산로 도로사면 보수보강 공사)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Ⅲ 향후계획 ○ 도로사면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2018. 2. ○ 관리자 전문교육 실시(외부전문가) : 2018. 3. 12. ○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점검 : 2018. 2.26. ~ 3.20. - 수방대비 점검 : 2018. 5. 1. ~ 5.31. - 동절기 대비 점검 : 2018.11. 1. ~11.30. ○ 보수·보강 공사 시행 - 공사발주 : 2018. 3. - 공사시행 : 2018. 3. ~ 10.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용역 - 실태평가 보고서 등 통합기준 매뉴얼 작성 : 2018. 3. - 도로사면 실태평가 용역 발주 : 2018. 4. ○ 정밀점검용역 - ’18년 정밀점검 대상 17개소 중 노들로 양화대교 남단 옹벽 등 8개소 점검예정 - 점검 미신청 9개소(1개소 A등급으로 2019년 점검, 8개소 관리주체 변경 검토중) 관리주체 확정후 점검 시행 ※ 타당성 심사 완료 후 예산 재배정 예정임. 첨부 1. 2018년 도로사면 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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