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167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공미영 오천석 03/02 이인숙 시유재산(카페테리아)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8. 3. 총 무 과 시유재산(카페테리아)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박물관 내 카페테리아 및 커피부스 사용수익허가 업체에게 시유재산 2차 연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내역 계약기간 : 2017.04.10 ~ 2020.04.09(3년) 위치 및 허가면적 ？ 레스토랑 : 지상 2층 (263.32㎡) ？ 커피부스 : 내부 중층 (4.50㎡) 1차 연도 사용료 부과 내역 ？ 사용기간 : 2017.04.10 ~ 2018.04.09 (1년) ？ 사 용 료 : Ⅱ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내역 ？ 사용기간 : 2018.04.10 ~ 2019.04.09 (1년) ？ 사 용 료 : ？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하여 초과 상승분의 100분의 70 감액조정 (감액 전 산출사용료 :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산출개요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항 ？ 산 출 식 : 첫째 연도 사용료 x 【당해 연도 재산가액 ÷ 입찰 당시 재산가액】 ？산출내역 · (부가세 미포함) · · 세부산출내역 ？ 당해연도(2018년) 재산가액 (※산출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 ？건물면적 : 263.32㎡ (전용) + 34.25㎡ (공용) = 297.57㎡ ？ 공용면적 : 건물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 ÷ 건물 전용면적 합계) → 2236.11㎡ × (263.32㎡ ÷ 17187㎡) = 34.25㎡ ？건물면적 : 4.5㎡ (전용) + 0.6㎡ (공용) = 5.1㎡ ？ 공용면적 : 건물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 ÷ 건물 전용면적 합계) → 2309.96㎡ × (4.5㎡ ÷ 17113.1㎡) = 0.6㎡ ※ 산출방법 : 건물면적(전용+공용) × 건물시가표준액 - ？ 부지면적 : 대부받은 자의 전용면적 + 해당 부지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 ÷ 해당건물의 연면적】 → 0 + 14894.2㎡ × (302.67㎡ ÷ 19423.06㎡) = 232㎡ ※ 산출방법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17.5월 공시) §부지평가액 상승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17.03.23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지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적용 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배분 방법’으로 개선함에 따라 층별 할인 적용 항목이 삭제되어 부지평가액 상승 참고 《2017년 재산가액 산출내역》 ？ 2017년 재산가액: - 건물평가액 : 구 분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잔존 가치율 면 적(㎡) 가감산 특 례 시가표준액(원) 계 전용 공용 지상2층 (음식점) 1.0 1.17 1.15 0.88 442.64 263.32 179.32 1.0 지하1층 (커피부스) 1.0 1.17 1.15 0.88 127.77 4.50 123.27 0.8 · 계산식 : ① 670,000원×1.17×1.15×0.88=793,000원(1000원미만 절사) (음식점) ② · 계산식 : ③ 670,000원×1.17×1.15×0.88=793,000원(1000원미만 절사) (커피부스)④ ※ 산출방법 : 서울시 ’17년 건물 시가표준액 고시에 의거(기준액:67만원) - 부지평가액 : ？ 지상2층 : ？ 지하1층 : ※ 산출방법 : 개별공시지가(원)×(전용면적+공용면적 비율)×요율 (‘16.5월공시) Ⅲ 향후계획 ？ 시유재산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통보 : 2018.03.06(화) ？ 사용료 납부 기한 : 2018.03.15(목)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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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167

D000003295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