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122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김종민 03/02 김연지 『 ´17년 에너지자립마을 』마을별 회계정산서 검토·보완 계획 2018. 3. 에너지시민협력과 ´17년 에너지자립마을 마을별 회계정산서 검토·보완 계획 ’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마을별 정산서를 회계전문업체 결과를 ’18년도 회계 지도시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12년 사업추진 이래 마을별 정산보고서 검토가 장기화되어 매년 최종 정산이 지연되고 평가결과 반영이 미흡한 문제점 보완 - 감사원 감사(’14년) 및 성과감사(’15년)를 통해 회계정산 중요성 부각 -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 대폭 증가 추세 반영 <45개(’16년)→67개(’17년)> ○ 전문기관을 통해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사전 검토?보완하게 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정산 및 회계 투명성 제고 - 공통 미흡사항을 마을에 제공, 마을의 업무효율 향상시키고 회계 오류 미연에 방지 - 정산서 보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하고 보조금집행 투명성 제고 2 용역개요 ?? 용 역 명: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회계 정산서 검토 ?? 기 간: 계약일로부터 50일(2017.3월~5월) ?? 계약방법: 수의 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 제1항 제5호 ?? 내 용 ○ 대 상 : ’17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마을 67개소 ○ 주요내용 - 마을별(67개소) 정산보고서 내용 적합성 검토 ※ ’18년 보조금 지원단체 68개소 : 고덕아남 사업비 미집행에 따라 회계검토 제외 - 회계처리 오류사항과 미비 서류에 대해 단체별 보완요청, 재검사 -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처리 매뉴얼 마련 등 개선방안 제시 - 공통된 미흡사항 분석 및 보조금 집행 세부지침 마을에 제공 ○ 활용계획 - 보조사업 추진 시 회계 상황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세부 대처 방법 등 ’18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마을에 제공 ?? 소요예산 ○ 사 업 비 : 약 9,000천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 추진일정 ○ ’18.3월초 ~’18. 5월 : 용역 수행. ○ ’18. 5월 :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 조치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
14742513
20210925200550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2122
D000003296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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