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3289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박광열 최경화 03/02 김창현 프리랜서 실태조사 4차 자문회의 개최계획 프리랜서 실태조사 4차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8. 3. 프리랜서 실태조사 4차 자문회의 개최계획 프리랜서 공정환경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내용, 설문문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있는 실태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8. 3. 2.(금), 15: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6명 - 외 부(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 리서치업체(2) - 내 부(3) : 공정거래팀장, 담당 주무관(2) ○ 주요내용 : 프리랜서 표본조사 결과 및 본조사 세부 추진계획 논의 -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확정 및 본조사(온라인, 현장) 내용 검토 - 온라인 설문조사, 현장 면담조사 등 본조사 세부 추진일정 조율 < 자문회의 추진경과 > ■ ‘18.2.13.(1차) : 근로자성·사업자성 정도에 따른 프리랜서 조사범위 설정 - 공정거래팀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용관 연구위원, 희망제작소 황세원 연구원 ■ ‘18.2.20.(2차) :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직업분류 및 유사 실태조사(문체부 등)를 참조하여, 프리랜서 구체적 기준 및 표본조사 설문지 구성 - 공정경제과장, 공정거래팀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 리서치업체 ■ ‘18.2.26.(3차) :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지표를 바탕으로 표본조사 설문지 최종확정 및 본조사(온라인·현장조사) 설계 착수 - 공정거래팀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 리서치업체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 15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00천원(100천원×1명) - 다과？음료비 : 5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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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3289

D000003296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