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833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3/02 정유승 협 조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및 교육 시범사업」계획(안) 2018. 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1 Ⅱ. 사업개요 2 Ⅲ. 세부내용 2 Ⅳ. 추진일정 4 Ⅴ. 행정사항 5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및 교육 시범사업」계획(안) 생애최초주택 또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을 탐색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매매 및 임대차 정보제공을 위해 안내책자 발간 및 시범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2016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275,845가구) 중 대다수가 거주할 집을 결혼 후 새로 마련함 - 서울시 신혼부부의 약 73.2%는 전？월세주택, 20.5%는 자가에 거주하며, 이 중 85.5%가 거주할 집을 결혼 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됨 신혼부부 거주주택 점유형태 비율(%) 비고 자가 20.5%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73.2% 전세 62.5%, 월세 10.7% 기타(무상, 무응답) 6.3% ？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 또는 전？월세주택 등 매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증대 - 신혼부부가 이사 시, 자발적인 이유는 자녀양육환경(22.8%), 내집마련(17.5%), 적정 주택규모로 이동(16.8%) 등이며, - 비자발적 이유는 주택가격？임차료 상승(38.8%), 직장 변동(14.9%), 임차방법 변경(13.5%) 및 강제퇴거(12.0%) 등으로, 결혼 후 주택매매 및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됨 ？「서울시 저출산대책 TF」 및 시민토론회 등을 통한 발굴과제로, 저출산문제 대응을 위한 2018년 신규사업에 선정 - ‘17.04.26. : 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수립 추진계획 - ‘17.10.25. : 저출산 극복 시민토론회 개최 기본계획 - ‘17.12.09. : 시민대토론회를 통하여 과제발굴 및 사업 선정 ？？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탐색에 필요한 제도, 지원사업 등 주택매매 및 임대차정보 안내책자 제작 - 신혼부부가 양질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책자 제작 ？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한 현장교육 시범실시 - 현장(시범)교육, (사후)상담을 통한 주거탐색비용 저감 및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사업 홍보를 통한 정책수요？수혜범위 확대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및 교육 시범사업」 ？ 사업기간 : ’18.3월 ~ 12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 ？ 주요내용 - 주택매매？임대차 및 서울시 지원사업 관련 정보안내책자 제작 - 현장교육 및 상담 ？ 사업예산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Ⅲ 세부내용 ？？ 주택매매？임대차 및 서울시 지원사업 관련 정보안내책자 제작 ？ 주택매매 및 임대차제도 관련 정보 - 주거탐색방법, 매매 및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정보 및 유의사항, 피해방지 기본사항 (임차인의 권리 등), 분쟁발생 및 해소사례 ？ 서울시 지원사업정보 안내 - 공적임대주택 공급 : 역세권2030 청년주택, 행복주택,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한지붕세대공감,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빈집살리기 등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거안정자금 지급 : 장기안심,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버팀목대출(국토교통부) 등 - 청년주거포털 : 사이트 내 구축정보 및 활용방법 - 상담센터 운영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 기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및 표준계약서 활용방법,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월세신고 및 연말정산방법 등 ？？ 현장교육 및 상담 ？ 권역배분 - 시범교육사업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5대 권역생활권별로 시행 - 주택재고 및 주거수요가 많은 생활권 순으로 시행하되, 상대적으로 재고？수요가 적은 도심권은 시범교육사업에서 제외 가능 ？ 교육장소 - 시민청, 자치구 구민회관 등 섭외 ？ 기타 - 제작된 정보안내책자 및 팜플렛 제공, 현장 상담원 운영 Ⅳ 추진일정 ？ ’18.2월 ~ 4월 : 주택탐색정보 안내책자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회의 - 부동산시장 전문가, 시민단체, 부동산정보구축 및 개발업체 관계자, 자치구 전입신고 업무담당자 등 ？ ’18.4월 ~ 6월 : 안내책자 제작 - 교육 시 배포할 팜플렛 또는 안내책자 제작, 주요내용 수정？보완 ？ ’18.5월 ~ 6월 : 교육신청자 모집 및 장소 섭외 - 시민청 태평홀, 자치구 구민회관 등 ？ ’18.7월 ~ 12월 : 현장교육 시행 - ’18년 시범교육 목표 : 총 4~5회(권역생활권별 시행)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억 ？ 세부항목별 구분 -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책자 제작 회의 : 5백만원 - 팜플렛 또는 안내책자 제작 : 30백만원 - 교육시행(총 5회) : 65백만원 ※ 항목별 소요예산은 추진과정에서 소폭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일반회계)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수립(일반),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매매 및 임차제도 교육,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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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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