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과-2569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주기돈 한상우 이원주 03/02 김경진 협 조 교육기획팀장 정진기 인재채용팀장 박성석 시설운영팀장 고숭 교육운영팀장 임영진 전임교수팀장 최광열 구조구급교육센터장 김재윤 소방과학연구센터장 박주영 2018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청렴자율준수제) 2018. 2.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청렴성과 및 개선점 1 1. 2017년 서울소방 청렴성과 1 2. 권익위 소방청렴도 분석 3 3. 청렴대책 수립상 시사점 5 Ⅲ. 2018년 청렴시책 추진체계 7 1. 추진환경 7 2. 추진방향 및 목표 8 Ⅳ. 세부 추진방안 9 1.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9 2.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11 3. 확고한 청렴·친절 문화 조성 14 4.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15 5. 신명나는 청렴실천 문화 조성 16 ？ 전국 소방분야 청렴도 5위(9.36점), 서울시 민원 중 1위 달성! - 익명제보, 청렴해피콜, 기강감찰 등을 통한 치밀한 반부패 관리 시스템과 특화된 청렴교육으로 청렴실천 문화 조성 ？ 소방은 그동안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소방청렴도 전국 1위(’11년, ’12년, ’15년), 청렴지수 9점대 10회 지속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및 제4장 청렴문화조성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장 청렴자율준수제 Ⅱ 청렴성과 및 개선점 1 2017년 서울소방 청렴성과 ？？ 국민권익위 외부 청렴도 9.36점(서울시 7.65점)으로 소방분야 평균 8.70점보다 0.66점 높으며, 17개 시·도 소방본부 중 5위를 기록하여 3년 연속 최상위권 유지 ？？ 또한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행정분야별 청렴점수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 < 연도별 점수 및 전국 순위 >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해피콜, 레드휘슬 등)을 통한 부패예방 및 억제 효과 입증 ？ 각 기관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청렴실천 문화 정착 ？？ 서울시 자체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9.26점으로, 전년대비(9.88점) 0.62점 하락하여 서울시 업무별 평가에서 4위를 기록 구 분 서울 대민업무 평균 업무별 평가점수 보조금 계약 소방 (완비,위험물) 비영리단체 공유재산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 건설공사품질관리 상수도 요 금 식의약품검사 청렴도 (10점) 8.88 9.15 9.63 9.26 8.55 9.49 9.32 7.79 9.33 9.24 ※ 서울시 실국본부 비교 : 소방(9.21) 〉본청 평균 (9.20) 〉사업소 평균(8.87) 2 권익위 소방청렴도 결과 분석 ？？ 측정개요 ？ 조사범위 : 1년간 처리한 소방민원(’16. 7월 ∼ ’17. 6월) ？ 측정업무 : 완비증명 발급, 위험물시설 (변경)허가, 계약 등 ？ 모 집 단 : 1,210 개소(완비 1041, 위험물 59, 공사 62, 용역 48) ？ 설문항목 : 2개(부패, 부패위험)지수, 17개 항목 ？ 설문방법 : 유선전화, 이메일(스마트폰) 활용 ？？ 측정결과 : 9.36점(서울시 평균 대비 1.71？, 전국 소방 5위) ？ 서울시 행정분야(민원업무)별 점수 비교 : 소방 3년 연속 1위 순위 1 2 3 4 5 6 7 8 9 업무 소방 문화 관광 체육 기획자치행정 보건복지여성 도시건설주택 경제 환경 녹지 도로 교통 상하 수도 점수 9.36 9.10 9.08 8.49 8.17 7.98 7.88 7.37 6.02 ？ 전국 소방본부 순위 : 서울소방 5위 순위 1 2 3 4 5 기관 충남 세종 대전 제주 서울 점수 9.72 9.60 9.44 9.40 9.36 ※2016년 9.40(3위), 2015년 9.76(1위) ？？ 외부청렴도 분야별 세부점수(10점)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2017 2016 전년대비 2015 외부 청렴도 점수 9.36 9.40 -0.36 9.76 부패 지수 (0.638) 부패직접경험 (0.511) 금품제공률 10.00 10.00 · 10.00 금품제공빈도 10.00 10.00 · 10.00 금품제공규모 10.00 10.00 · 10.00 향응제공률 10.00 10.00 · 10.00 향응제공빈도 10.00 10.00 · 10.00 향응제공규모 10.00 10.00 · 10.00 편의제공률 10.00 10.00 · 10.00 편의제공빈도 10.00 10.00 · 10.00 부패간접경험 (0.138)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5.07 (1건) 10.00 -4.93 10.00 부패인식 (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9.72 8.87 +0.85 9.50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9.61 9.11 +0.50 9.30 부당한 영향력 행사 9.59 8.57 +1.02 9.75 부당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9.75 9.40 +0.35 9.84 부패 위험 지 수 (0.362) 투명성 (0.552)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9.74 9.34 +0.40 9.62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9.54 8.43 +1.11 9.41 책임성 (0.44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9.68 9.39 +0.29 9.62 권한남용 9.64 8.73 +0.91 9.66 ？ 평가영역별 지수 대부분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상승, 특히 ‘부당한 권력행사’ 항목와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항목은 전년도에 비해 1점 이상 상승하여 민원인들은 업무처리가 투명하고 부당한 요구나 영향력 행사 없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특정인에 의한 특혜 여부’ 항목과 ‘권한남용’ 항목도 8점대에서 9점대 후반으로 상승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권한 밖의 행위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함 ？ 다만 부패지수 중 ‘부패간접경험’ 항목이 다른 지수(9.54점 이상)에 비해 상당히 낮아 5.07점을 기록, 이는 민원인의 친지·동료 또는 동종업체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결과임 ？？ 내부청렴도(서울시)는 7.31점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7.75점)보다 낮고, 전년대비 0.56점 하락 ※ 소방공무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전체 평가함 ？？ 감점은 0.29점으로 전년(0.35점) 대비 0.06점 개선되었으나 부패행위 징계사건 발생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 소방공무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전체 평가함 3 청렴대책 수립상 시사점 ？？ 치밀한 반부패 관리시스템 강화 필요 ？ 청렴 조직문화 정착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부패 잠재위험 확인 - 과거 부패간접경험(’13년 1건 / ’14년 2건) 발생으로 청렴도 급락 - ’17년 모든 부패평가 지수에서 9점대 중후반을 기록했음에도 부패간접경험 1건 발생으로 인해 외부청렴도 9.36점에 그쳐 전국 소방 1위 달성 좌절 ？ 현재 운영 중인 반부패 관리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다 치밀하고 강도 높은 관리로 전직원 독려할 필요 있음 - 부패요소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 및 기간 확대 ☞ 2017년 권익위 청렴도 측정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민원 소방해피콜 실시 - 청렴추진실적에 따른 소방서 성과평가 차별성 부여 ☞ 성과평가점수(6점)을 9등급에서 16등급으로 세분하여 차등 점수 부여 - 소방민원인에 대한 익명제보시스템 홍보 강화 ☞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소방업체관계자들에 대한 적극 홍보로 부패 발굴 - 내실있는 청렴교육 실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행 등 청렴대책 추진으로 전직원 청렴 경각심 제고 ？？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 ？ 부패지수 중 부당한 영향력 행사(9.59),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9.54)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음 - 두 항목은 전년 대비 1점 이상 상승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16년에도 낮게 평가된 경험이 있음 ？ 특화된 청렴교육과 직무 전문성 교육 콘텐츠 강화로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직무역량 강화 ？？ 내부청렴도 및 감점 분야 관리 병행 ？ 내부청렴도(7.31)와 감점(0.29) 항목도 서울시 종합청렴도 순위에 중요한 역할 수행 - 광역자치단체 평균 내부청렴도(7.75)보다 낮고, 감점 사항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0.2점 높은 편임 ？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와 고충해결을 위한 익명제보 활성화 및 홍보 필요 ？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포상 등 청렴친절 유공자 인센티브 확대 Ⅲ 2018년 청렴시책 추진체계 1 추진 환경 (SWOT분석) 2 추진방향 및 목표 청렴 자율준수제 정착으로 전국 소방청렴도 1위 회복 추 진 방 향 자율적 청렴준수 노력으로 부패예방 및 관리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특화 및 강화 청렴실천 문화조성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추 진 과 제 청렴 자율준수제 청렴 선포식 및 임명식 개최 청렴자율준수 전담TF 운영 청렴자율준수제 업무매뉴얼 배포 청렴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정례적 청렴대책회의 개최 자율적 부패발굴 시스템 가동 부패요소 모니터링 강화 기강감찰 운영으로 자정력 향상 비리행위자 및 연관자 엄정 처벌 청렴마인드 함양 청렴·친절 전문기관 위탁교육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청렴교육 찾아가는 청렴마인드 함양교육 끊임없는 청렴마인드 함양노력 민원업무만족도 제고 민원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적극행정 면책 및 법무지원 청렴실천문화 조성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전파 전방위 소통으로 내부청렴도 향상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실현 Ⅳ 세부 추진방안 1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 ‘자율’과 ‘책임’의 부패 예방체계인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 ？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과 인력·예산 확보 1 청렴 자율준수제 추진 ？？ 청렴 선포식 개최 ？ 추진일자 : 2018. 3월. ？ 추진부서 : 총괄운영팀 ？ 참석대상 : 전직원 ？ 기획의도 - 청렴다짐을 통한 청렴 실천의지 천명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청렴선포식을 통해 현장활동 간부들의 자연스런 청렴의식 고취 ？？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 및 임명 ？ 추진기간 : 연중 ？ 소방재난본부 청렴자율준수담당관 : 교육지원과장 ？ 주요 역할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기관장) 등 ？？ 청렴자율준수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총괄운영팀 ？ 대 상 : 전직원 ？ 방 법 : 각종 청렴교육 및 대책회의 등과 연계실시 ？ 내 용 - 기관장, 부서장이 직접 청렴자율준수 관련 내용(부패발굴 현황, 모니터닝 결과 등)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 - 사이버교육 병행 중점 실시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 ？？ 청렴 자율준수 실태 점검 ？ 추진기간 : 상·하반기 ？ 추진부서 : 총괄운영팀 ？ 내 용 - 청렴 자율준수제에 따른 정량평가요소 이행실태 점검 - 기관장 및 산하기관에 점검결과 통보로 자율적 개선대책 마련 ·시행토록 유도 - 청렴대책회의를 통한 기관별 문제점 공유 및 개선대책발표, 우수사례 전파, 취약분야 감사실시 등 ？？ 산하기관 청렴자율준수 보고·신고 ？ 추진기간 : 상·하반기 ？ 추진부서 : 총괄운영팀 ？ 비위행위자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신고(수시) - 사정·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적출하기 전 기관별 자체적으로 자율 발굴한 비위행위 및 처분결과 2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 치밀한 부조리 예방시스템을 가동하여 부패발생 여지 차단 ？ 해피콜, 익명제보, 기강감찰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 1 부패요소 발굴 시스템 가동 강화 ？？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운영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 신고방법 - PC와 스마트폰으로 레드휘슬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 언제 어디서든지 익명으로 실시간 비위제보체제 구축 ？ 홍보안내 : 민원문서 또는 담당자명함에 레드휘슬 QR코드 삽입 ？ 운영흐름도 ① 신고자의 제보 및 증거자료 제출 → ② 실시간 전달(메일, SMS) → 소방감사담당관 : 진정성 검토 및 사실관계 조사(당사자 및 관계인의 의견청취, 관련공문 확인 등) → ③ 처리결과 입력 → ④ 신고자 결과확인 ？ 운영성과 - 부조리 예방 및 관리 시스템으로 청렴도 조사에서 효과 입증 ※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 행정분야별 지수 3년 연속 1위 - 비리제보에서 업무 및 인사 개선 건의창구로 활용되어 본부 정책이나 업무방향을 건설적으로 비판 감시·감독하는 효과 - 직급이 낮고 젊은 현장활동 대원들의 조직 내부소통 창구로 변화 2 부패요소 모니터링 강화 강화 ？？ 청렴 Happy-call 실시 ？ 운영기간 : 2018. 1 ~ 7월 ？ 운영부서 : 소방감사담당관 ？ 방 법 : 전화조사, 고충상담(매월 첫째주) ？ 대 상 :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계약 ？ 내 용 - 처리된 민원업무에 대한 부조리, 친절공정성, 신속성 등의 시민평가 실시 ※ 부정적 의견 및 건의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개선 ？ 결과반영 민원처리 현황 제출 Happy-Call실시 불편·불만 건의사항 청렴이행 점검회의 문제해결 피드백 소방학교 감사총괄팀 - 감사총괄팀 소방학교 3 비위유형별 기강감찰로 자정능력 향상 강화 ？ 운영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총괄운영팀 ？ 추진방향 : 시기별·분야별 기강감찰반 집중 운영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특별감찰 ？ 주요활동 - 법령위반, 권한남용, 사적이익 추구행위 등 부패요소 예방점검 - 금품제공 및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업체의 자료 수집 4 비리 행위자 및 연관자 엄정한 처벌 강화 ？？ 관리 감독자 연대책임 강화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총괄운영팀 ？ 내 용 - 부패행위자는 물론 결재권자 및 기관장까지 책임 확대 - 승진, 근무평정, 상여금, 해외연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발생시 각종 평가에 감점처리 반영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확행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비리 연루자 ？ 내 용 - 직위,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향응？편의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경우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별표4 ] - 특히 직무수행 중 능동적 수수자(업무를 빙자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자)에 대하여는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반드시 퇴출 - 청렴의무 위반자 처벌 및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 금품？향응수수 발생시 인사상 패널티 강화 - 문책 이후 즉시 인사발령 조치 - 인사？예산 및 민원부서 배치 금지 - 승진 심사 시 인품평가 점수에 대한 강제적 하위점수 부여 3 확고한 청렴·친절 문화 조성 ？ 특화된 청렴·친절 교육으로 확고 불변한 청렴의식 기반 조성 ？ 직원들의 자정의지와 틈새 청렴습관으로 청렴문화 안착 1 특화된 교육으로 청렴마인드 함양 강화 ？？ 청렴·친절 전문기관 위탁교육 ？ 시 기 : 연 3회(상반기 2회, 하반기 1회)-소방감사담당관 추진 ？ 대 상 : 소방서 예방업무담당자, 감찰주임 ？ 교육기관 : 청렴연수원, 전문 컨설팅 기관 등 ？ 내 용 -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가치 이해(청렴인물 탐방 등) -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 및 가치 함양(청렴·친절의식, 소명의식) - 청렴 설득기법 향상 및 청렴 소통능력 향상방안 ？？ 찾아가는 청렴마인드 함양교육 ？ 추진시기 : 2018. 7 ~ 8월 중 ？ 대 상 : 전 직원 ？ 강 사 : 총괄운영팀장, 외부 전문 강사 등 ？ 교육방법 : 직장교육 연계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공직가치와 윤리 등 전파 - 청렴·친절환경 개선, 고객응대 및 관리기법 등 ？？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 추진시기 : 2018. 3 ~ 11월 중 ？ 대 상 : 전 직원 2 끊임없는 자정의지로 청렴마인드 확립 ？？ 청렴서약서 작성 ？ 추진시기 : 2018. 2 ~ 3월 ？ 추진부서 : 총괄운영팀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개인별 청렴서약서 작성 후 소방관서별 자체보관 - 청렴과 친절 실천에 대한 자기성찰과 실천의지 및 책임감 부여 - 추진실적 결과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가점 부여 4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체감서비스로 시민만족도 제고 ？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무지원을 통한 직원의 업무경감 1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 실명제 지속 시행 ？ 내 용 : 민원처리시 이름·담당업무·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명함 교부로 업무처리의 책임성 강화 ？？ 고객감동 5S 친절운동 적극 추진 ？ 내 용 : ①Stand-up 일어서서 맞이하기 ②See 눈 마주치고 인사하기 ③Smile 웃으며 응대하기 ④Speed 업무 신속처리 ⑤Satisfaction 결과만족 5 신명나는 청렴실천 문화 조성 ？ 일선 직원들이 행복해야 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음 ？ 청렴실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한 인사, 혜택 부여 1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 청렴·친절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 방 법 : 각종 포상과 청렴교육 우선 선발 실시 ？ 내 용 - 기관별 청렴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기관 각종 인센티브(표창추천, 청렴연수, 하정청백리상 추천 등) 및 포상금 지급 - 객관적 지표 설정으로 예측가능성과 청렴활동 동기유발 기능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횡단전개 ？ 추진시기 : 연중 ？ 대 상 -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시행중인 반부패 시책 - 공정한 업무수행 등 청렴한 직원의 청렴실천 사례 ？ 내 용 - 업무 중 자연스럽게 발굴된 우수사례 기관장 보고 후 전파 - 횡단전개 후 실적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가점 부여 2 직원소통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 전방위 직원의견 수렴(본부 추진)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 운영방법 : 레드휘슬(익명), 간담회,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 ？ 내 용 - 소방구성원의 고충사항 외부표출로 소방에 대한 청렴 이미지 실추 - 특히 익명으로 소방구성원의 애로사항 수렴？해결 기능 마련 고충접수 접 수 처 리 결과 통보 익명 제보 (레드휘슬) 청렴업무 담당자 (열람제한) 소관부서 (검토 및 조율) 제도 개선 (레드휘슬) 《직원고충 처리 흐름도》 ？？ 고충상담센터 운영(본부추진)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팀), 인사팀 ？ 내 용 - 직원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센터 연중 운영 - 모든 애로 및 건의사항의 일괄 접수, 문제점 파악 후 즉시처리 ？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제도 운영 - 본부 및 소방서 정기 간담회 개최, 여성공무원 워크숍 진행 ？ 고충범위 - 근무 분위기 쇄신, 공직부조리, 불합리한 관행 등 복무전반 - 현장활동, 직원복지 관련, 건강문제, 동료간 갈등 등 신상문제 ？？ 부서장과 격 없는 소통의 시간 마련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총괄운영팀 ？ 추진방법 - 매월 1회 이상 기관장(부서장)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 운영 - 충분한 대화를 통한 상？하직원간의 장벽을 제거 - 미담사례 보고 시 소방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가점 부여 ？？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총괄운영팀 ？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 근무여건, 애로·건의사항 적극 수렴 후 해결방안 제시 ？ 청렴 자율준수 성과 개인 근무평정에 반영 - 부패행위자는 근무평정시 불이익 부여, 청렴자율준수 우수성과자는 근무평정에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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