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333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유덕종 김동현 정창훈 02/28 장경환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2018. 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고자 함. ※ 조례안 발의자 : 박양숙 의원 Ⅰ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8. 2. 23(금) 10:00 ？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6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 주 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제정 ？ 참석대상 :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 등 14명 - 시의원 : 보건복지위원 11명 - 토론자(3) · 김복재 서울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장 ·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조례안 연혁 ？ 조례안 발의 (박양숙 의원 외 14명) : 2017. 11. 9 ？ 상임위원회 조례안 회부 : 2017. 11. 10 Ⅱ 진행순서 ？？ 주요 토론내용 날 짜 시 간 내 용 2.23 (금) 10:00~11:00 (60′)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의 필요성 여부 및 조례안 검토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한 검토 Ⅲ 소요예산 ？？ 과목별 산출내역 : 총 400천원 ？ 사무관리비 : 300천원(토론수당), 100천원(간담회비 등) ※ 예산과목 및 과목별 세부산출내역 (별첨) ？？ 집행방법 ？ 보건복지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단, 간담회 비용은 기 배부된 예산으로 집행 Ⅳ 부서별 협조사항 ？ 언론홍보실 : 사진촬영, 공청회 홍보 등 ？ 의정담당관 : 마이크 설치, 사무관리비 교부·배정 ？ 의사담당관 : 속기사 지원 등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공청회장 좌석배치도 1부. 끝. [별첨 1]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단위: 원) 구 분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400,000 수당 및 현수막 등 소 계 300,000 부서)의정담당관 정책)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단위)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세부)시민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100-201-02) 토론수당 300,000 ？2명(외부)×150,000원 = 300,000원 기 타 소 계 100,000 음료 등 100,000 ？커피,음료 등 1식 = 100,000원 [별첨 2] 공청회장 좌석배치도 <앞쪽> 위 원 장 출입문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속 기 위 원 위 원 위 원 속 기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발언대 의견 진술석 집행부 배석 출입문 방 청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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