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97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조사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경희 여차민 남승우 02/28 장경환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1팀장 강인철 - 2018 해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2018. 02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방자치제도가 선진화된 해외도시 방문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제도 벤치마킹 ○ 여 행 자 : 4명(예산정책담당관 임기6급 한기백, 사회복지6급 최경희) (도시계획전문위원실 임기6급 임경숙, 의정담당관 공업6급 김병조) ○ 여 행 국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 여행기간 : 2018.4.18.(수) ~ 4.27(금), 8박10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정책보좌관제 운용 도시 의회 및 지방자치제도가 선진화된 해외도시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로 지방의회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18 해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정책보좌관제, 기관대립형 의회제도 등 유럽의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주요내용, 성과, 시행착오 조사·활용을 통한 서울시의회 발전방안 모색 - 영국, 프랑스 등 정책보좌관제 운영현황, 자치조직권 실태 파악 등 ○ 예산심의 기법조사 및 비용추계제도 등 지방재정 관련 분석을 통한 서울시 예산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 예산 편성, 결산 심의과정 및 비용추계에 대한 비교 분석 등 ○ 우수정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리 아비타트(Habitat), 세르지퐁투아즈 시청 등 방문 여행기간 2018. 4. 18.(수) ~ 2018. 4. 27.(금), 8박 10일 여 행 국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방문기관 ○ 영국 : 런던시의회, 옥스퍼드대학교 블라바트닉 대학 등 ○ 프랑스 : 파리레종의회, 파리 아비타트, 세르지퐁투아즈 시청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임기6급 한기백 남 3,189,350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실 임기6급 임경숙 여 3,189,350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공업6급 김병조 남 3,189,350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사회복지 6급 최경희 여 3,189,350 서울시의회 기 타 ※ 경비지원금액 : 12,600천원(체재비 1인당 3,000천원 + 통역비 600천원)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 수행 내용 면담예정자 제1일 4/18(수) 인천 (13:25) 런던 (영국) (17:25) - ○ 출국 : 인천공항 → 런던(영국) 방문기관 자료 사전 준비 제2일 4/19(목) - 런던 (영국) 런던시의회 ○ 런던시의회 런던위원회 방문 - 재정분권, 사무처 인사권, 보좌관제 등 서울시의회의 현안을 설명 재정분권 현황, 사무처 운영방식, 보좌관제 운영 현황 파악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을 설명하고, 차이 비교 Staff of Finance, Performance & Procurement 제3일 4/20(금) - 런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 옥스퍼드대학교 블라바트닉대학 방문 지방정부의 발전사 한국의 기관대립형과 영국의 기관통합형의 차이와 장단점 문의 Professor of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제4일 4/21(토) - 자 료 정 리 제5일 4/22(일) 런던 (10:00) 파리 (13:30) ○ 이동 : 런던→파리(프랑스) 방문기관 자료 사전 준비 제6일 4/23(월) - 파리 (프랑스) 파리레종의회 ○ 파리레종의회 행정사무국 방문 한국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과정 설명 - 시의회의 예산심사 절차와 근거 최근 예산 심사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보좌관의 운영현황과 효과 Aurelien LECHEVALLIER 제7일 4/24(화) - 파리 (프랑스) 파리 아비타트 ○ 파리아비타트 대외홍보부 및 현장답사 -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현황 임대주택 재원 확보 방안 임대주택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다양한 지원 방안 Stephane Bettiol (adjoint au directeur general) 제8일 4/25(수) - 파리 (프랑스) 세르지 퐁투아즈 시청 ○ 세르지퐁투아즈 시청 홍보부 방문 - 신도시 개발 이력 및 효과 설명 청취 - 주요 앵커시설 견학 장 클로드로 제9일 4/26(목) 파리 (13:10) ○ 귀국 : 파리 → 인천 대한항공 제10일 4/27(금) 인천 (07:10) ○ 인천 도착(07:10) ※ 여행 경로 및 이동방법 (항공, 기차, 선박 등) ？ 인천 → 런던 : 항공 ？ 런던 → 파리 : 기차 ？ 파리 → 인천 : 항공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출장시 개인별 업무 한기백 (임기6급) ○ 주요기관 방문 및 시찰, 관계자 면담 등 총괄 ○ 재정분권 및 보좌관제의 선진사례 파악과 서울시 적용방안 수립 총괄 ○ 예산심사의 선진기법 벤치마킹 후 서울시의회 활용방안 수립 총괄 임경숙 (임기6급) ○ 방문기관에 서울시 지방자치제도의 현안사항 설명 ○ 재정분권 및 보좌관제 관련 서울시 적용방안 수립 ○ 예산심사 사례조사 및 서울시 활용방안 마련 김병조 (행정6급) ○ 예산심사 선진 사례 관련 현지 자료 수집 ○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과 예산심사 선진기법 관련 결과보고서 정리 ○ 현장 방문 사진 촬영 및 관련 현지 자료 수집 최경희 (사회복지6급) ○ 재정분권 및 보좌관제 관련 자료 수집 ○ 방문기관 사전조사 및 현지 시찰계획 수립 및 일정협의 ○ 시찰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과 정산 등 나) 세부 출장내용 ① 런던시의회(London Councils) 런던위원회 방문 및 관계자 협의 · 일 시 : 4. 19(목) 시간 10:00 · 면담자 : 운영국 실무자 (Staff of Finance, Performance & Procurement) · 내 용 ▷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지방분권 개헌 시도 등을 설명 ▷ 재정분권, 사무처 인사권, 보좌관제 미비 등 서울시의회의 현안 설명 ▷ 런던의회 사무처의 의원지원 조직 운영 실태 ▷ 런던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현황(근거법령, 정책보좌관 유형, 예산 등) 파악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제도 파악 ② 옥스퍼드대학교 블라바트닉대학 방문 · 일 시 : 4. 20(금) 시간 11:00 · 면담자 : Professor of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 내 용 ▷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 설명과 자치분권 개헌 현황 소개 ▷ 영국의 지방자치 발전사와 런던시장 직선제 도입의 학술적 배경 문의 청취 ▷ 한국의 기관대립형과 영국의 기관통합형 지방자치의 차이와 장단점 문의 ③ 파리레종시의회 행정사무국 방문 및 관계자 협의 · 일 시 : 4. 23(월) 시간 10:00 · 면담자 : Aurelien LECHEVALLIER · 내 용 ▷ 한국의 재정분권 현황 소개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과정 설명 ▷ 파리시의회의 예산심사 절차와 근거 파악 ▷ 파리시의회의 최근 예산심사의 사례와 성과 및 문제점 문의 ▷ 정책보좌관 운영현황과 예산심의 과정에 정책보좌관의 기여 현황 파악 ④ 파리 아비타트(Paris Habitat) 대외홍보부 및 현장방문 · 일 시 : 4. 24(화) 시간 14:00 · 면담자 : Stephane Bettiol · 내 용 ▷ 파리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현황 ▷ 임대주택 재원 확보 방안 청취 ▷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 방식 및 관리비 충당 방안 파악 ▷ 바우처 등 주거약자의 다양한 지원 방안 문의 ⑤ 세르지퐁투아즈 시청 홍보부 방문 · 일 시 : 4. 25(수) 시간 14:00 · 면담자 : 장 클로드 로 · 내 용 ▷ 신도시 개발 전략 청취 ▷ 개발개요 및 타 신도시와의 차별성 파악 ▷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정부와 의회의 역할 내용 ▷ 인구 증가 현황 등 당초 예상의 달성 여부 문의 ▷ 협의개발지구제도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성과 다) 훈련내용 ？ 유럽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제 운영 및 자치조직권 실태 파악 - 선진화된 지방자치제도 운영상의 특징 및 문제점 파악 - 조례 제정 범위의 규정 내용 등 한국과 다른 지방자치 권한 내용 - 각국의 정책보좌관 제도의 유형과 운영 현황 - 의회 사무처의 역할과 조직 현황, 특히 인사권과 조직권의 관할 현황 ？ 지방재정 관련 분석을 통한 서울시 예산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 국가 재정의 지방정부 지원 기준과 현황 - 조세 징수권한 등 재정 자치를 위한 여건 파악 -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현황과 지방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제한 현황 - 예산편성 및 결산 심의 과정 및 비용추계 선진사례 분석 ？ 우수정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 전통 대학도시를 방문하여 주변주민들과의 상생 과정을 학습 - 프랑스의 공공주택관리 공사를 방문하고 서울시 주택사업과 비교 분석 - 프랑스 임대주택 공급공사를 방문하여 프랑스 임대주택 현황 파악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12,757,40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대한항공 IVR ㈜함께하는여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한기백 3,189,350 2,060,500 1,193,750 $1,826 (1,995,600) $26×9일 =$234 (284,150) 67$×8일 =$536 (585,780) $132×8일 =$1,056 (1,154,090) 2호 나목 임경숙 3,189,350 2,060,500 1,193,750 $1,826 (1,995,600) $26×9일 =$234 (284,150) 67$×8일 =$536 (585,780) $132×8일 =$1,056 (1,154,090) 2호 나목 김병조 3,189,350 2,060,500 1,193,750 $1,826 (1,995,600) $26×9일 =$234 (284,150) 67$×8일 =$536 (585,780) $132×8일 =$1,056 (1,154,090) 2호 나목 최경희 3,189,350 2,060,500 1,193,750 $1,826 (1,995,600) $26×9일 =$234 (284,150) 67$×8일 =$536 (585,780) $132×8일 =$1,056 (1,154,090)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1,092.89원('18.2.26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다)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사무관리비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유럽 지방의회의 비교 시찰을 통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역량강화 ？ 의회 인사권 독립,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례 확보 및 제안 근거 마련 나) 재정분권의 관철을 위한 명분 획득과 근거 사례 발굴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천에 기여 ？ 조세 징수권한 등 재정 분권을 위한 근거 사례 제시 ？ 예산편성 및 비용추계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제도 활성화 다) 우수정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서울시정 정책 활용 방안 마련 ？ 전통 대학도시, 프랑스 임대주택 및 도시 개발 정책 등 현장 조사 후 서울시 정책 활용 붙임: 1. 사전준비내용 1부. 2. 항공운임증명서(대한항공IVR, 함께하는 여행)각 1부. 3. 2018년 시의회사무처직원 국외연수 추진계획 1부. 4. 2018년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1부. 5. 기관 방문별 수행업무 1부. 6. 기관방문 관련 협의 증빙서류(국제교류담당관, 시도지사협의회)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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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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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97

D000003292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