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004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류지순 이계문 02/28 최영창 협 조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개발업 업무 관련 설명회 개최 계획 2018.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부동산개발업 업무 관련 설명회 개최 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해 사업실적 제출 방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동산개발업 육성？발전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등)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제출 의무가 있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기획18-024호(부동산개발업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지역설명회 개최 협조)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여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비주거용 연면적) :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 30% 이상 ？토지 : 5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개발업 Ⅱ 추 진 개 요 □ 설명회 일정 및 내용 ？ 일 시: 2018. 3. 13.(화) 10:00 ~ 12:00(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대 상: 서울시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전국 3개 권역으로 실시) ？ 주 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 내 용: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제출 방법, 관련 법령 설명 등 □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2018. 2월 현재) 합 계 일반법인 특수법인 개 인 비고 602개 536개 62개 4개 Ⅲ 세부추진내용 □ 권역별 설명회 일정 권 역 일 시 장 소 비 고 경인권 2018. 3. 13.(화) 10:00 ~ 12:0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서울,경기,인천 약1,300개 영남권 2018. 3. 2.(금) 14:00 ~ 16:00 부산 YMCA 2층 강당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중부？호남권 2018. 3. 15.(목) 14:00 ~ 16:00 구)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대전) 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강원 □ 설명회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진 행 09:50 ~ 10:00 10분 등록 및 안내 개발협회 10:01 ~ 10:10 10분 인사말씀 및 일정 설명 도시계획국장 개발협회 10:11 ~ 11:40 90분 부동산개발업법령 해설 및 실적보고 안내 개발협회 이경수국장 11:41 ~ 12:00 20분 질의？응답 시간 개발협회 12:01 ~ 12:05 5분 행사장 정리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업무위탁 ？ 위탁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대표: 문주현) ？ 위탁시행일: 2018. 1.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72호) ？ 위탁기간: 고시한 날로부터 5년 ？ 위탁업무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Ⅳ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일정 ？ 사업실적 제출 관련 공문 발송 ‥‥‥ 2018. 3.10. ？ 사업실적 접수 ‥‥‥ 2018. 4.10. ？ 사업실적 제출 ‥‥‥ 2018. 4.30.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조사항 ？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한 장소 협조 및 필요 물품 협조 ？ 사업실적 접수 및 제출에 대한 업무 협조 등 붙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조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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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4004

D000003292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