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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한양공고~왕십리역간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변경(일부 폐지) 고시(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한양공고~왕십리역간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변경(일부 폐지) 고시(안)] 1. 교통운영과-17734(2017.9.12.)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예고 추진 중인 한양공고~왕십리역간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변경(일부 폐지) 고시(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임용후보자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9/2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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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한양공고~왕십리역간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변경(일부 폐지) 고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595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02-2133-6761) 관리번호 D0000031498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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