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2321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지영 은신애 조미숙 02/28 전효관 2017년 민간자원연계 추진 실적 보고 2017. 2. 2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민간자원연계 추진 결과 및 현황 1. 추진결과 《 市 전체(총괄) 추진실적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市 전체 협력사업 금액 461억원 375억원 652억원 증감액 86억원 △277억원 199억원 민관협력담당관 연계사업 금액 48억원 9억원 68억원 증감액 39억원 △59억원 61억원 ？？ 시 전체 추진 실적은 ’16년 실적(365억) 대비 86억원 증가한 461억원 으로 증가율은 26.3%임 ？？ 민관협력담당관 연계 실적은 전년 대비 39억원 증가한 48억원 ○ ’16년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 및 ’17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로 인해 대·내외적인 연계 활성화의 어려움 ○ 이에, 민관협력협의체 참여기관 확대 등 내부 기관간 협력 확대 및 담당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둠 2. 추진 환경 ？？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저성장에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기부금 규모가 6년만에 10%감소된 것으로 나타남(2017,통계청,사회조사 결과) ○ 기부환경 악화로 대기업 기부금은 전년比 13.4% 감소 ○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으로 공익재단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 자산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시행으로 기업 사회공헌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흐름에서 ‘새 희망 씨앗’ 사건과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비롯된 사회적 혼란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전면 위축됨(2017,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7년은 기부 참여율 26.7%로 최저치를 보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으로 인한 한계는 여전히 존재 ○ 모금 금지 조항으로 인해 적극적 협력 유도가 곤란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탁에 의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중간지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부금품 모집제한 한계 극복을 위한 지속적 연계 Ⅱ 세부 추진 실적 市 전체 협력사업 ？？ 세부 현황 ○ 전체 실적 중, 본청 및 사업소가 70%, 투자·출연기관이 30%로 본청 및 사업소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총액 증가금액은 투자·출연기관이 45억, 본청 및 사업소가 41억으로 투자·출연기관 증가금액이 더 높음 - 총액 증가율 또한 , 로 투자·출연기관 증가율이 더 높음 (단위: 억원) 구분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계 2017년 325(70%) 136(30%) 461(100%) 2016년 284(76%) 91(24%) 375(100%) 2015년 411(56%) 241(44%) 652(100%) ？？ 각 부서(기관) 주요성과 ○ 에너지복지 지원 등 각 부서 및 기관별 지속적인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시정사업 협력 규모 확대 연번 협력기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소관부서 1 CJ제일제당 등 추석맞이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 2,800 복지본부 2 네이버 등 서울시 공공자전거 지원 1,600 도시교통본부 3 BC카드 등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원 1,100 기후환경본부 4 창업진흥원 재창업자 사업지원 3,000 서울산업진흥원 5 아모레퍼시픽 서울패션위크 지원 1,000 서울디자인재단 2. 민관협력담당관 연계사업 ？？ 세부 현황 ○ 단체 및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정 사업과 협력을 원할 경우 우리시 해당 부서 또는 산하기관과 연계 - 총 13건, 48억원 연계 완료 연번 협력기관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소관부서 합 계 4,892 1 동안복지재단 취약계층 대상 지역사회공헌 지원 2,700 민관협력담당관 2 그린라이트& 기아자동차 장애인 여행지원 프로젝트 지원 1,600 관광정책과 3 벤츠코리아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200 서울어린이병원 4 MBC MBC무한도전 도서관 리모델링 100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노보노디스크& 주한덴마크대사관 취약계층 의료교육 지원 90 기아대책 6 에뛰드하우스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60 서울장학재단 7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무교동 도심활력 프로젝트 지원 47 도시재생본부 8 SPC 행복한베이커리 카페 확장 지원 38 서울인재개발원 9 오티콘코리아 난청인 그림공모전 개최 30 서울문화재단 10 카나이코리아 취약계층 복지기금 지원 10 기아대책 11 베리북 저소득청소녀 여성용품 지원 7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 해피문데이 유기농 생리대 지원 6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 대한줄넘기협회 청소년 대상 줄넘기 지원 4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주요성과 ○ 민관협력담당관 직접 수행 연계사업 확대 - 소관부서에 협력사업 연계 후, 지속적인 피드백 등 관리를 유지해 3년 이상 지속적인 기업의 참여 확대 · SPC그룹, 기아자동차, 동안복지재단, 주한덴마크대사관, 노보노디스크 등 ○ 민관협력 협의체를 통한 네트워킹 확대 - 기관간 협력사업사업의 중심 추진체 역할 수행으로 연계사업 확대 《 민관협력협의체 자원연계 현황 》 민관협력협의체 기관명 ‘15년 ‘16년 ‘1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건 3건 5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2건 4건 4건 서울사회복지협의회 2건 3건 1건 세종문화회관 - 1건 - 서울디자인재단 - 1건 1건 서울장학재단 - - 1건 서울복지재단 - - 1건 서울문화재단 - - 1건 어린이병원 - 1건 1건 총 계 6건 12건 15건 - 민관협력협의체 확대 운영으로 산하기관간 협업 기반 마련 · ’16년 16개 기관 → ’17년 22개 기관으로 확대 《 민관협력협의체 확대 구성 현황 》 구 분 기 관 명 시 사업소(2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어린이병원 출연？출자 기관 (15개)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향, 서울자원봉사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관광마케팅 공사？공단(4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기타(1개) 서울시 교육청 ○ 서울 사회공헌 혁신포럼 개최(’17.7.11.) - 민과 관의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공헌의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 선구적인 시도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공헌 발전에 기여함 ○ 민관협력사업 참여 기부자 예우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을 통한 시정참여 자긍심 향상 《 2017년 표창 대상자 현황 》 연번 기 관 명 내 용 1 ㈜SK텔레콤 서울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지원 2 ㈜LG유플러스 공공WI-FI 구축 지원 3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하우스 지원 4 ㈜오토인더스트리 장학금사업 및 서울거리예술축제 지원 5 ㈜솔트룩스 지역아동센터 미니도서관 8개소 지원 6 김교훈(포스코건설) 박물관 균열하자 및 리모델링 지원 7 김영국(KBS방송본부) 창작애니메이션 산업 지원 -「민관협력 우수사례집」발간을 통한 사례 전파 및 협력사업 이해 증진 · 서울시e-book 게시(http://ebook.seoul.go.kr/Viewer/31VXH23S3AIO) 《 ’16~’17년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 Ⅲ 향후 계획 ？？ 사업 추진상 한계 및 개선방안 ① 내부적 요인 사업부서의 업무가중 부담 기부금 처리 부담 ？？ 정기적 협력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자원연계 성과 도출 ？？ 시정사업과 협력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법적 모금 처리 가능한 중간지원 단체와의 협력 확대 ？？「기부심사 추진 안내」제작 및 배포 사업 지속성 우려 ？？ 협력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다양한 사업 전략 전파 ？？「민간자원 연계사업 추진 안내」발간으로 지침 제공 ② 외부적 요인 市와 민간의 관계형성 기회 부족 협력사업에 대한 민·관의 인식 차이 ？？ 네트워킹의 場 강화로 시정사업 이해 기회 확산 - 사회공헌 포럼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의 장 확대 ？？ 주요 연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민관협력담당관의 협의·조정·피드백 역할 확대 부정적 사회이슈에 따른 협력사업 위축 ？？ 시장표창, 기부자증서 발급 등 협력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예우 정립 ？？ 공공의료재단,에너지공사 등 신설 산하기관과의 협력 확대 운영 〔붙임〕기관별 실적표 【 기관별 실적 (총 465건, 461억원, ’17.12.31. 민간자원연계 기준) 】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17년 ’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7개 실국？기관 465 46,113 423 37,550 본 청 (16) 소 계 86 31,636 101 27,262 서울혁신기획관 14 7,546 14 860 일자리노동정책관 - - 1 100 시민소통기획관 1 4,000 - - 정보기획관 2 2,600 - - 여성가족정책실 4 1,165 2 1,500 평생교육국 2 69 - - 문화본부 5 924 1 39 복지본부 25 8,163 24 8,270 도시교통본부 4 2,180 1 38 기후환경본부 15 2,805 31 1,351 관광체육국 - - 1 4,000 시민건강국 1 150 5 2,070 푸른도시국 10 1,369 16 4,178 소방재난본부 1 1 2 1,350 경제진흥본부 1 264 - - 안전총괄본부 1 400 3 3,506 본부 ？ 사업소 (8) 소 계 63 836 69 1,427 한강사업본부 17 285 13 604 서북병원 - - 1 1 동부병원 - - 1 10 보라매병원 21 296 23 174 서울대공원 2 5 10 57 공원녹지사업소 9 139 8 80 어린이병원 14 111 12 201 데이터센터 - - 1 300 출연 기관 (9) 소 계 182 12,615 171 6,441 서울산업진흥원 90 9,508 25 4,026 여성가족재단 - - 1 20 서울문화재단 48 803 75 1,188 서울시복지재단 20 368 20 364 자원봉사센터 5 131 39 312 서울신용보증재단 - - 1 2 서울시50+재단 1 1 1 28 서울디자인재단 9 1,541 - - 서울장학재단 9 263 9 501 공사 ？ 투자 기관 (4) 소 계 134 1,026 82 2,420 서울도시철도공사 - - 1 2 서울시설공단 10 536 12 740 서울시교육청 1 50 1 50 서울주택도시공사 123 440 6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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