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755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심규태 신동진 02/28 박순규 '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및 정산 보고 2018. 2. '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및 정산 보고 입주민 등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예방하기 위하여 '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 및 정산 결과를 보고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주택법 제43조의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안전점검내용 ○ 점검대상 - 15년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150세대 미만이며 안전등급 C급인 소규모 공동주택 ○ 점검방법 : 안전점검기관 위탁 안전점검(정밀점검 수준) ○ 점검기간 : 자치구 자체계획에 의거 '17.3~12월 기간중 자치구 지원 예산 ○ 자치구별 지원액 : 1,200천원 ~ 38,000천원 ○ 자치구별 지원기준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2017년 기준 재정수요총족도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하여 자치구와 매칭 지원 - 교부액 : 20개 자치구 191,092천원(일반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동별 지원금액 : 4,220천원/1개동 중 시비보조율 해당금액 Ⅱ 사업결과 점검대상 점검계획 점검실적 안전점검 결과 점검 결과 시비 교부금 정산 ○ 집행현황 (단위 : 원) ※ 구로구 : 안전등급 미정 소규모 공동주택 3개 동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Ⅲ 사업평가 긍정적 측면 ○ 재난 대비가 미흡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속적 확대 - 소규모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상 임의관리대상에 해당되어 전문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C급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D·E급)화 예방 - 전문장비를 통한 내실있는 점검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지원 ○ 안전점검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점검실시 - 전년 대비 시비보조금 신청액 52% 증가(125,347천원 → 191,092천원) - 전년 대비 안전점검 실적 19% 상승(96개동 → 114개동) - 보조금 집행률 80% 이상 자치구 : 18개(전체 보조금 지원자치구 중 90%) ※ 전체 보조금지원 자치구의 평균 집행률 : 87.7% 미흡한 점 ○ 시비 보조금에 따른 자치구별 매칭예산 편성의 어려움 - '16년 대비 확대된(52% 증액) 시비에 맞추어 자치구별 구비 확보 애로 - 보조금 예산분담비율에 근거 자치구별 예산지원 및 자체확보 편차가 큼 ○ 일부 자치구의 보조금 지원 미신청 - 등 5개 자치구 예산 미신청 향후 사업방향 ○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됨에도 법상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 상태, 매년 점검대상 전수조사로 목표 정량화 ○ 그간 자치구 공무원의 육안점검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내실있는 정밀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확대 ○ 적극적 사업 추진 자치구에 대하여는 수시 예산 지원 Ⅳ 행정사항 정산 결과 통보 및 시비보조금 반환 ○ 정산결과 통보 및 반환 요청 : 공동주택과 → 자치구('18년 3~4월)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18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 ○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붙 임 : 2017년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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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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