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3039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배성호 이정임 대결 02/28 우정숙 전결 협 조 에스플렉스센터 임대관련 업무 협력 협약(MOU) 체결 계획 2018. 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에스플렉스센터 임대관련 업무협력협약(MOU) 체결 계획 에스플렉스센터 임차인 보호 및 임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임차인간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관련법상 민간위탁기간(’18.1.1.~12.31.) 내에서만 임대차계약 기간 설정이 허용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성립 곤란 ○ 시설투자비용 회수 등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5년(대규모 시설 투자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 MOU 체결 ※ 에스플렉스센터 임대활성화 추진 계획(2016. 5.13.) ？？ 업무협력 협약 체결 ○ 협약 사항 - 임대인(서울시) : 임대차계약기간 5년 보장 - 임차인 : 입주시설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세부사항 협약 당사자 임대시설 협약기간 서울시 임차인 정보기획관 지하 2층 (컨벤션홀 2,562.83㎡) 5년 (’18.6.1～’23.5.31) ※ 임대차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⑤항에 따라 민간위탁기간 종료일(’18.12.31)까지로 하고, 약정 업무협약기간까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가능 붙임 : 1. 업무협약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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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1920
본청
정보기획담당관-3039
D000003292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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