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사법경찰 신규 직무(수사)분야 확대에 따른 고발 협조 요청 1. 우리시는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행정법규 위반범죄를 근절하고자 ’08년부터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수사전담 ‘민생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최근,「사법경찰직무법」개정(’17.12.19)으로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시설물안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16개 법률)가 신규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단에서는 ’18.1.18자로 특사경 지명 완료 및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TF)’을 발족하여 운영하는 등 신규 분야 민생침해행위 수사에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 및 해당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직무범위’을 참조하셔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적발된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및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협조요청 드립니다. 붙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직무범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수사관 조은경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민생수사1반장 02/28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387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 2층 / 전화 02-2133-8811 /전송 02-768-8806 / choek@seoul.go.kr / 부분공개(4)
14730575
20210925201920
본청
민생사법경찰단-3871
D00000329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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